[정전 70년 한반도 영구 평화를 향해] 한·미, 안보와 가치 동맹…한국의 국제관계에 대전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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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은 한국의 국제적인 안보 위치를 완전히 바꿔놓은 전쟁이 되었다한국의 절멸을 추구한 전...

한국전쟁은 세계 최강 국가인 미국과의 동맹을 낳음으로써 한반도 침략 역사를 가진 모든 이웃나라를 단번에 제어하는 다중 빗장을 질렀다. 한·미 동맹으로 인해 한국은 사상 처음 태평양 국가가 되었고, 전후 한국인들은 세계인이 되었다. 사진은 1953년 8월8일 이승만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변영태 외무부 장관이 존 포스터 덜레스 미 국무장관과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가조인하고 있는 모습이다. 경향신문 자료사진한국을 ‘태평양의 해양국가’로 전변시킨 한·미 동맹은 격렬한 갈등의 산물또 조선은 대륙국가가 되었고 한국은 해양국가가 되어, 동서 이념과 동서 진영 그리고 동서 문명을 갈랐다

19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는 하나의 흥미로운 표현이 반복되고 있는데 두 나라의 위치 및 안전과 관련하여 ‘태평양지역’이라는 말이 네 번이나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대신 ‘아시아지역’이라는 말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당시까지 명실상부한 아시아 국가였던 한국으로서는 지극히 이례적이었다. 한국도, 미국도 한국을 ‘아시아 국가’가 아니라 확실한 ‘태평양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국전쟁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급변이었다. 그런 점에 비추어 한·미 동맹은 조약과 규정이라는 문자가 아니라 희생과 혈맹이라는 공동의 핏값에 의해 담보되었던 것이다.

한국민들로서는 다시는 강점과 전쟁을 당하지 않으려면 미국의 확고부동한 보증서를 받아낼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한·미 동맹은 조선의 침략에 대한 수호를 넘어 당연히 소련·중국·일본의 침략으로부터의 방어를 내장하고 있었다. 이것이 한·미 동맹의 한 본질이었다. 당시 이승만은 이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었다. 한국민의 관점에서 역사를 돌아볼 때 중국·소련·일본·조선은 모두 한국 영토를 침략한 경험을 갖고 있었다. 이들 모두를 단번에 제어할 수 있는 힘과 장치가 필요하였다. 그것은 미국, 그리고 한·미 동맹이었다. 하나의 차이가 있었다면 동아시아 7년 전쟁 당시에는 한국이 대륙세력과 연대하여 해양세력의 침략을 막아냈다면, 한국전쟁 때에는 한국이 해양세력과 연대하여 대륙세력의 침략을 막아냈다는 점이다. 이는 단기적으로도 정반대였다. 1905~1910년 일본의 한반도 침략과 점령 당시에는 미·영 해양세력이 일본을 지원하여 중·러 대륙세력에 대한 견제와 역전을 기도하였던 데 비해, 한국전쟁은 조·중·러 공산주의의 대륙 연합세력의 침략에 맞서 미·영 해양세력이 한국과 연합하여 맞섰다는 점이다. 즉 한국전쟁은 거시적으로나 단기적으로나 모두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지역질서 대결구도에서 이중 역전의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근대 이후 세계에서 전쟁을 위한 동맹과 적대관계의 이러한 급변과 역전은 참으로 희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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