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홍의 시선] 전직 대통령 회고록 사용법

문 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은 철저하게 자기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사용할 생각 전혀 없다'며 비핵화 의지를 누누이 강조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강제징용 문제의 해법으로 내놓은 ‘제3자 대위변제안’도 '굴복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이 윤 정부의 치적이랄 수 있는 한·일 관계 개선을 폄훼하는 건 진영 논리에 사로잡혀 국제사회의 현실을 외면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 『 변방에서 중심으로 』를 펴냈다. 문 전 대통령은 서문에서 집권 기간 어떤 구상으로 한반도평화프로세스 를 추진했으며, 어떤 마음가짐으로 외교·국방·보훈·방산 정책을 다뤘었는지 말하고 싶었다고 적었다.

문 전 대통령은 강제징용 사태와 관련한 일본의 태도에 대해선 “속 좁은 모습”, “추락하는 나라” 등으로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이 이 문제에서 일본과 대립했고, 한 치도 양보하지 않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태도에 불만이 컸겠지만, 대북 억제 등을 위해 한·미·일 협력의 한 축인 일본을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건 도가 지나쳤다. 문 전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강제징용 문제의 해법으로 내놓은 ‘제3자 대위변제안’도 “굴복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굳이 읽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찾아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읽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은 안이하다. 회고록에는 현 정부가 경청할만한 내용이 적지 않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무력으로 대만해협 현상을 변경하는 데 절대 반대한다”고 말했다. 발언이 보도된 뒤 중국이 거세게 반발하며 한·중 관계가 얼어붙었다. 이와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은 “미·중 양쪽을 다 배려하는 외교적 표현을 할 수 있다”며 “외교라는 면에서 현명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맞는 말이다. 한국에 중국은 경제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중요한 나라다. 중국이 민감해하는 대만 문제를 언급할 때는 조심하고 외교적 수사를 쓰는 게 바람직하다. 대통령이 발언의 파장을 인식하고 자제하는 게 우선이겠지만, 설사 이런 발언이 나왔더라도 참모들이 사태를 보다 유연하게 수습했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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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고록 관계 악화 윤석열 정부 대외 관계 문재인 회고록 한반도평화프로세스 비핵화 균형외교 변방에서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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