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수의 평양 평양사람들]김정은, 하노이 충격 벗어났나... 올해 공개연설 8번 역대 최다

통일부는 2016년부터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2018년까지 3년 동안 김 위원장의 공개 활동 숫자를 96→72→81회(1월 1일~9월 22일)로 파악했다. 북한은 핵 무력의 법제화 카드, 즉 무력시위가 아닌 말(言) 시위를 통해 중국의 체면을 세우면서도 미국을 압박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 스위스 유학파인 김 위원장은 두 차례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여기면서도 미국과 관계 개선이 근본 문제 해결의 필수 조건이라는 점을 누구보다 절감하고 있을 거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말’이 많아졌다. 공개 연설 횟수는 물론 한국과 미국을 향해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언급하며 위협 수위도 높이고 있다. 통상 최고지도자의 언급은 ‘마지막 카드’로 통한다. 정책이 바뀌거나 상황의 반전, 협상 결과를 염두에 둬야 하기 때문이다. 일종의 빠져나갈 구멍, 즉 에러텀이다. 북한 역시 김여정이나 외무상·통일전선부장·대변인 등을 내세우곤 했다. 그런데 최근 북한은 이 마지막 카드를 수시로 꺼내 들고 있다. 제자리걸음인 북·미 협상과 윤석열 정부를 향한 압박 차원인지, 자신들의 입장을 이해해 달라는 메시지인지는 확인할 길이 없다. 분명한 건 최근 그가 말을 내뱉을 때마다 한반도가 요동치고 있다는 점이다.김 위원장의 첫 대중연설은 그의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의 100회 생일이었던 2012년 4월 15일 열병식 때다. 당시 그는 “더는 인민들의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없이 끝난 2019년엔 이전 평균보다 50회 가까이 줄어든 60회에 그쳤다. 2020년엔 같은 기간 40회로 더 줄었다. 하노이 충격에 코로나19가 겹친 탓이다. 공개연설이 늘어난 지난해엔 68회로 보폭을 넓혔고, 올해는 2017년을 상회하는 73회다. 숫자만으로는 하노이 충격으로 대중 앞에 나서기를 꺼리다 정상수준으로 회복한 셈이다.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통해 핵무기 완성을 선언했던 2017년에도 핵위협 강도가 셌다. 그러나 당시 북한은 평창 겨울 올림픽에 참가하고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 나섰다. 올해 초부터 핵실험 움직임을 보여온 북한은 지난 8일 최고인민회의 법령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를 채택했다. 서문과 핵무력의 사명, 구성, 사용 결정의 집행, 사용원칙, 사용조건, 동원태세, 유지 관리 등을 담은 11개조의 법령이다.

북한은 왜 이 시점에 핵 무력 법제화를 들고 나왔을까. 중국은 다음 달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을 결정하는 당 대회를 예정하고 있다. 중국은 대형 정치행사를 앞두고 북한이 핵실험으로 재를 뿌릴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고 한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은 북한에 신경쓸 여력이 없다. 북한은 핵 무력의 법제화 카드, 즉 무력시위가 아닌 말 시위를 통해 중국의 체면을 세우면서도 미국을 압박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 북한이 핵 무력 관련 법령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이 아닌 ‘최고인민회의 법령’으로 채택했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최고인민회의는 첫날 회의에서 사회주의농촌발전법과 원림녹화법을 채택했는데 두 가지 모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이다. 이에 비해 핵 무력 법령이 다소 무게가 떨어진다. 나아가 북한이 법령의 전문을 즉각 공개한 것도 이례적이다. 극도로 보안을 유지하는 전략무기와 관련한 내용을 만천하에 알린 것이다. 22일 북한 국방성은 “불법무도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라는 것을 애초에 인정해본 적이 없다”면서도 “우리는 지난 시기 러시아에 무기나 탄약을 수출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다”는 담화를 냈다.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수출했고, 이는 대북제재 위반이라는 지난 6일 미 국방부의 언급에 대한 반박이다. 북한이 여전히 미국을 의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칼은 칼집에 있을 때 무서운 법이다. 일부에서 북한의 비핵화 노력과 동시에 한국의 핵무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미는 북한의 움직임에 맞서 미국의 전략자산을 적극 활용하려는 논의가 한창이다. 남과 북, 미국 모두 쓰지 않아도 될 돈을 쓰는 꼴이다. 반면 북한이 흔들고 있는 핵 위협 카드가 우리 사회에 주는 충격은 이전보다 줄어든 분위기다. 김 위원장의 말 시위가 실제 핵실험으로, 전술핵 무기의 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핵 강국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수세에 몰린 모습에서 핵이 만능의 보검이 될 수 없음을 북한이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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