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칼럼] 대통령은 빵 사러 갔고, 일본은 움직였다

한국의 제20대 대통령이 당선된 지 백일이 지났다. 국민의 선택을 받은 헌법기관으로서의 대통령이기에, 나는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했다.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행동으로도 보여 주었다. 그래서 묻는다. 대통령은 당선 후 백일 동안 무엇을 하였는가?

‘첫 백일’이 중요하다. 대통령 취임 후 백일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국민통합을 이룬 본보기로 미국에서는 루스벨트를 꼽는다. 그가 1933년 취임하였을 때, 미국 성인의 25%는 실업자였다. 은행조차 망해 문을 닫았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자신의 시간을 놓치지 않았다. 리더십이 아직 신선하고 새로울 때를 잘 이용했다. 선거 승리를 쟁취한 권위가 최고조에 달한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첫 백일에 약 20개의 ‘뉴딜’ 법률안 입법을 밀어붙였다. 아직도 살아 있는 농가신용법과 긴급은행법, 국가산업부흥법 등이 탄생했다. 그는 국민들에게 ‘지금 행동하자’고 호소했다. 그의 첫 백일은 미국을 뭉치게 했다. 미국을 위기에서 구했고 새로운 미국의 시대를 열었다.한국의 제20대 대통령이 당선된 지 백일이 지났다. 국민의 선택을 받은 헌법기관으로서의 대통령이기에, 나는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했다.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행동으로도 보여 주었다.

대통령은 금융감독원장과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중요 국가기관 책임자를 검사들로 채웠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민변 출신 인사로 ‘도배’를 했다고 과거를 탓했다. 신선하고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주어야 할 첫 백일에서 실패한 상징적 사건이었다. 그리고 시골 마을에서 전임 대통령에게 가해지는 혐오와 증오의 욕설 폭력, 동네 사람들의 일상마저 파괴하는 범죄를, 사실상 용인했다. 그사이 일본이 움직였다.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하자마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맞추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에 전격 가입했다. 이 기구에서 미국은 디지털 통상, 국경 간 정보 이동 등에 관한 국제 규칙을 주도하여 반중 경제동맹을 만들려고 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통상절차법에서 정한 공청회나 국민 의견 제출, 그리고 경제적 타당성 검토 절차의 어느 하나도 거치지 않았다. 국민은 의견을 제출할 공법상의 권리를 행사할 기회조차 차단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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