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칼럼]반도체특별법이 삼성전자 구해낼까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1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도체 연구·개발(R&D)은 미세공정, 고밀도 집적 회로 설...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1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도체 연구·개발은 미세공정, 고밀도 집적 회로 설계 등 기술 난도가 높아 장시간 근무가 불가피하다”며 “다수의 제품 개발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해야 하므로 핵심 엔지니어들의 경우 근로시간 유연성 확보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같은 달 11일에는 국민의힘 이철규 산자중기위원장이 보조금 지급과 신상품 또는 신기술 연구·개발 등의 업무 분야에서 노사 합의를 전제로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를 적용할 수 있는 이른바 ‘반도체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여야가 보조금 지급에는 동의하나,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주 52시간 근무를 예외적으로 허용해 엔비디아의 HBM 퀄 테스트 통과를 몇달 앞당길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근무시간 연장이 삼성전자의 현재 위기에 본질적인 해결책이 아님은 분명하다. 오히려 주 52시간 근무 예외 허용은 연구·개발 인력의 이직을 유발하고, 삼성전자가 환골탈태하는 변화를 외면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슘페터의 창조적 파괴 이론에서 예측하고 노키아 사례에서 실제로 일어났듯이, 집적을 중시하는 기득권이 집층을 주장하는 새로운 기술 세력을 배제한 것이다. 그 결과 새로운 기술인 HBM은 SK하이닉스와 미국의 마이크론이라는 도전 기업이 개발에 성공했다. 이른바 AI 시대의 도래로 GPU 성능 향상과 맞물려 HBM이 반도체 메모리 부문에서 가장 수요가 급증하고 수익이 높은 사업이 되면서, 작년에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영업이익이 SK하이닉스보다 감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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