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칼럼] 민주당, ‘조직’ 혁신 보류해야 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여러 가지 혁신안을 제시했다. 가장 도드라져 보이는 것이 조직...

최근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여러 가지 혁신안을 제시했다. 가장 도드라져 보이는 것이 조직혁신 의제다. 혁신위원회는 대의원과 당원의 권력 배분 구조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당원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런 혁신안을 내놓게 된 배경은 첫째, 전당대회에서 불거진 돈봉투 의혹 때문이라고 한다.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당직 선거에 숫자가 많은 당원의 권한을 키우는 게 현실적 대안이란 얘기다.둘째는 민주당 당원의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으므로 거기에 걸맞은 운영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당원의 규모에 상응하는 참여 기회와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는 말이다. 눈길을 끄는 것은 혁신 의제에 대한 당내 반응이 아주 뜨겁다는 사실이다. 한쪽에선 혁신안은 당원 포퓰리즘을 강화하게 될 것이며 그것을 기반으로 당 지도부의 전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비판한다.

조직혁신 의제를 가장 크게 보이도록 하는 것이 민주당이 의도한 혁신 ‘의제 전략’이었는지 모르겠으나 만약 그것이 전략이었다면 조금 의아하다. 정당 혁신 프로그램에서 조직혁신 의제는 가장 나중에 다루는 게 공식처럼 돼 있다. 그것은 정당 내부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적 관심사가 아니다. 따라서 우선순위를 앞으로 내세울 이유가 없다. 그렇기도 하거니와 조직혁신 의제는 본질이 권력 배분 구조를 변경하는 것이어서 적잖은 갈등이 뒤따르기 마련이고, 그 갈등은 십중팔구 ‘밥그릇 싸움’이라는 민망한 상황으로 번지게 돼 있다. 그래서 조직혁신 의제는 다른 의제를 모두 다루고 난 후 마지막 순서로 숙고에 숙고를 거듭해 처리하는 게 일반적이다.

‘대의원-당원’ 권한 배분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정답은 없다. 돌이켜 보면, 우리가 정당의 조직노선에 대해 고민을 시작한 것은 열린우리당부터였다. 그전까지 정당은 패거리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했다. 정당은 권력을 이미 잡은 자의 장식품이거나 그들에 대항하는 정치기제일 뿐이었다. 이것을 혁신해 민주주의의 근간으로 만드는 일이 그때부터 계속되고 있다. 제왕적 총재와 과두지배 체제를 넘어서 민주적 정당의 시대를 열기 시작했다. 거기에는 두 가지 길이 있었다. 하나는 분명하게 정의된 권리, 의무를 다한 당원이 의사결정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는 대중정당 모델이었다. 다른 하나는 느슨한 지지자 조직과 그들이 선출한 국회의원의 의회 활동이 정당의 핵심 역할을 하는 원내정당 모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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