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칼럼]나라를 거덜 내는 뻔뻔한 헌법 모독](https://i.headtopics.com/images/2025/1/9/kyunghyang/915122146041528867380-915122146041528867380-2F5A56A46E5101A4563FF03A70CB2125.webp)
12·3 내란 사태가 엉뚱하게 장기화되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로 시작된 내란이 묻지마 옹호세력을 집결시키면서 심리적 내전 수준으로 번질 조...
12·3 내란 사태가 엉뚱하게 장기화되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로 시작된 내란이 묻지마 옹호세력을 집결시키면서 심리적 내전 수준으로 번질 조짐이다. 전 세계가 생중계로 목도한 현실마저 부정하고 ‘대안적 사실’이라는 허구가 만들어내는 황당한 궤변을 내세워 나라를 거덜 내고 있다.
탄핵심판에서 내란행위를 헌법위반 문제로 한정하는 과정을 정쟁화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탄핵심판이 형사소송과 구별되는 징계절차임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탄핵심판에서는 직무집행이 헌법과 법률에 중대하게 위배되는지만 심판하면 된다. 형사책임을 묻는 절차는 헌재의 관할이 아니며 별도로 형사법정에서 다툴 일이다. 국회의 소추사실을 바탕으로 탄핵심판의 대상을 헌재의 관할에 맞게 정리하는 일은 지극히 당연한 수순인 것이다. 이 과정은 그동안의 탄핵결정에서 확고히 확립된 바 있다. “소추사유를 판단할 때 국회의 소추의결서에서 분류된 소추사유의 체계에 구속되지 않으므로, 소추사유를 어떤 연관관계에서 법적으로 고려할 것인가 하는 것”, 즉, 내란죄와 관련한 ‘소추사유’를 형법의 관점이 아니라 헌법의 관점에서 ‘탄핵사유’가 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전적으로 헌재의 판단에 달려 있다.
권 대표의 뻔뻔한 헌법 모독은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위법일 수 있지만 내란은 아니라는 궤변에도 이어진다. 이런 주장은 법의 정신이나 목적에는 관심도 없고 법을 도구 삼아 이권과 권력만 챙기는 ‘법꾸라지’들에게 전형적인 개념과 논리 조작의 사례다. 군병력을 동원하여 국가기관을 배제하는 시도 자체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을 건드리는 것이어서 국헌문란과 맞닿아 있다. 대법원 판례가 이미 확인했다.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법령이나 제도의 위협적인 효과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자에 의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인 협박행위가 된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내란 세력의 헌법 무시, 대한민국 헌정 위기에 대한 경고12.3 내란 세력의 헌법 무시와 대한민국 헌정 질서에 대한 위협, 헌정 중단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4.19혁명 시기의 헌법 질서 유지 사례를 소개하고, 현재 내란 세력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외국 동료의 무서운 충고...한국에서 펼쳐졌을 지옥도[이봉렬 in 싱가포르] 독재 위한 대통령의 계엄 선포, 나라를 어떻게 망가뜨리나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석열 대통령, 헌법 해석에 대한 독점권?윤석열 대통령의 헌법 해석 논란, 국민의힘의 독점적 해석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시리아 새 실력자, 헌법 재개정, 제재 해제, 러시아·이란 관계 개선 희망시리아의 새 실력자 아흐마드 샤라가 헌법 재개정, 제재 해제, 러시아·이란과의 관계 개선 등을 밝힌.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삼성전자 작년 4분기 영업익 6.5조…메모리 한파에 기대치 크게 밑돌아(종합)(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에 시장 전망치를 밑도는 6조원대 영업이익을 내는 데 그쳤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퍼주기 복지에 나라 거덜 날수도”…10년 뒤 대한민국에 무시무시한 경고조세재정硏 보고서 고령화 쇼크 국가재정 직격탄 복지지출이 GDP 30% 육박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