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칼럼]우리들의 일그러진 대통령

지난 6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불기소 권고를 결정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뇌물수...

지난 6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불기소 권고를 결정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 증거인멸 등 6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혐의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검찰총장이 최종 처분을 내리면 사건은 마무리된다. 최재영 목사가 가방을 전달한 지 2년 만이며, 김 여사가 고발된 지 9개월 만이다.

야권의 반발은 거세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수심위는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진행된 짜고 치는 고스톱에 불과하다”며 “면죄부 처분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평가했다. 여권에서도 “법률적으로만 무혐의”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적·도덕적·국민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말이다. 가방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를 부르지 않고 김 여사 측의 해명만 들은 수심위는 상식적으로 봐도 반쪽짜리일 수밖에 없다. ‘법리적으로 따지기 쉽지 않은 사안들이 다수여서 불기소로 결론이 날 것’이라는 한 검찰 고위 관계자의 예상에 고개를 갸웃거리게 된다. 증거가 확실함에도 법리적으로 따지기 어렵다면, 기소한 후 그 법리적 판단을 재판부에 맡겼어야 한다.

1990년대 초반 이탈리아의 마니뿔리테 정풍운동이 새삼 부럽다. 부패한 반세기 기민당 정권의 붕괴는 디 피에트로 검사의 용기에서 시작되었다. 그는 밀라노의 한 지방 검사에 불과했지만, 권력의 부패와 비리를 용납하지 않았다. 그의 법 앞에는 말 그대로 성역이 없었다. 디 피에트로에서 시작된 부패 정치인 수사는 결국 전현직 고위 정치인까지 줄줄이 재판정에 세웠고, 이로써 이탈리아는 환골탈태할 수 있었다. 그 정점인 1993년 이후 이탈리아는 헌법이 바뀌지 않았음에도 ‘제2공화국’으로 불리기까지 한다. 디 피에트로는 이탈리아인의 진정한 영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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