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칼럼]돈 없어 감옥에 끌려간 5만7267명](https://i.headtopics.com/images/2024/6/27/kyunghyang/915122146041528722101-915122146041528722101-4B2824EAF9E4034302C59299783CCFDE.webp)
정권 교체가 누군가에겐 공포를 뜻하기도 한다. 이를테면 돈이 없어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끌려가는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다. 문재인 정부 5년차였던 2021년 한 해 동안 벌...
정권 교체가 누군가에겐 공포를 뜻하기도 한다. 이를테면 돈이 없어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끌려가는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다. 문재인 정부 5년차였던 2021년 한 해 동안 벌금미납으로 감옥에 갇힌 사람은 2만1868명이었다.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022년에는 2만5975명으로 늘었다. 윤석열 정부 2년차인 2023년에는 두 배 이상인 5만7267명으로 급증했다. 부자 감세로 줄어든 곳간을 벌금으로라도 채우려고 무리했던 것 같다. 벌금 때문에 잡혀가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그만큼 벌금 납부도 늘어난다.
200만원쯤 빌려볼까 하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전과자가 되고 500만원 정도의 벌금을 맞는 처지가 된다. “가난이 죄”라는 말이 꼭 들어맞는 상황이다. 500만원이면 50일을 갇혀야 하는데, 생계를 내팽개치거나 돌봐야 할 가족을 두고 감옥에 가서 몸으로 때울 수도 없다. 격리해야 할 만큼 위험하거나 죄질이 나빠서 감옥에 가두는 벌을 받은 것이 아닌데도 그렇다. 당장 500만원쯤 되는 벌금을 한꺼번에 마련하는 건 어렵지만, 50만원씩 10개월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다면? 그만큼 감옥 가는 사람들은 부쩍 줄어들 거다. 인권연대의 장발장은행은 벌금을 빌려주고 나눠 갚도록 하는 것만으로 가난한 사람의 감옥행을 막고 있다. 검찰이 스스로 마련한 ‘검찰집행사무규칙’도 6개월에서 최장 12개월까지 분할납부나 납부연기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활사업 참여자, 장애인,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가족이 아프거나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사람, 실업급여를 받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이 대상이다. 당사자가 신청해도 되고, 검사 직권으로 분납을 결정할 수도 있다. 현황은 어떨까?
검찰은 분납 신청 자체를 잘 받아주지 않는다. 분납을 허가받으려면 벌금의 절반이나 적어도 30% 정도를 미리 내야 한다. 500만원이라면 200만원 정도는 선납하고, 나머지 300만원을 2개월로 나눠 내게 하는 식이다. 규정대로 6개월이나 12개월에 나눠 내게 하는 일은 전혀 없다. 분납의 장점을 하나도 살리지 못하는 완고한 운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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