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선면] [Lite] 🌾 대기업이 농촌으로 간 이유

서울의 쓰레기를 떠안던 인천 매립장들이 포화상태에 이른 데다, 쓰레기를 그냥 묻어버리는 '직매립'이 금지돼서 새 처리시설이 필요하게 됐다고 해요. 설명회가 고성·몸싸움에 무산되는 등 주민 반대에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 드릴 기사를 읽고는 서울 쓰레기 문제가 서울에서 불거진 것이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의 쓰레기를 떠안던 인천 매립장들이 포화상태에 이른 데다, 쓰레기를 그냥 묻어버리는 '직매립'이 금지돼서 새 처리시설이 필요하게 됐다고 해요. 설명회가 고성·몸싸움에 무산되는 등 주민 반대에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 드릴 기사를 읽고는 서울 쓰레기 문제가 서울에서 불거진 것이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일상에서 만들어지는 생활폐기물은 권역 내에서 처리하게끔 공공이 관리하고 있어요. 마포구에 소각장을 설치하겠다는 서울시 결정도 그래서 이뤄진 거고요. 그런데 산업폐기물은 도시의 경계를 넘어 어디로든 갈 수 있고, 대부분 민간이 처리합니다. 생활폐기물 8~9배에 달하는 양의 산업폐기물은 슬며시 도시를 벗어나 농어촌을 죽이고 있어요. 이 문제를 여러 차례 취재한대기업과 사모펀드까지 폐기물 사업에 뛰어드는 이유는 막대한 수익이다. 최근 처리 단가가 크게 올랐고, 일단 시설을 지으면 돈을 쓸어모은다.

강호천 경남 사천시 대진산단 산업폐기물 처리장 반대대책위원장의 말이다. 그는 지난 3월 14일 서울에서 열린 '산업폐기물 처리 공공성 확보 요구 집중행동'에 참가했다. 이날 사천을 비롯해 충남 예산, 강원도 강릉·양양, 충북 천안과 경기도 평택·연천 등 전국 각지에서 산업폐기물 매립장·소각장·SRF소각시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모여 서울 종각역 인근 SK서린빌딩, 여의도 태영본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산업폐기물 사업을 추진하는 대표적인 기업인 SK와 태영을 규탄하고, 산업폐기물 처리의 공공성 확보 등을 담은 정책요구안을 각 정당에 전달했다.시는 산단 조성의 본래 목적과 다른 매립장·소각장 등 산업폐기물 처리장으로의 전환은 안 된다며 불허했는데 SK에코플랜트는 지난 1월 24일 '이차전지 리사이클링 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투자의향서를 제출하며 산단 계획 변경을 다시 요청했다.

폐기물이 나오는 곳이 아님에도 폐기물 책임을 거의 전담하다시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기업이 농어촌 지역을 설득하는 주요 논리는 지역 부흥과 일자리 유치를 위한 산단 개발이다. 실제 SK에코플랜트는 서산시 대산읍, 아산시 선장면 등 충남의 다섯 군데 지역에서 산업단지와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패키지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지자체 차원에서 실태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농촌 환경오염 피해를 조사해온 고정근 공익연구센터 블루닷 대표는"건강피해는 과학적 연관성을 규명해야 하지만, 소음과 냄새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최소한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면서"대체로 농촌 지역에 고령자들이 많고, 적절하게 항의할 여건이 안 되는 분들이 많아 그쪽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라고 할 수 있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산업폐기물 처리의 공공성 확보, 발생지 책임 원칙 확립, 주민감시 보장과 실태조사,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정책 전환을 위한 국회 주관의 정·민·관 합동 TF 구성이라는 5가지 해결 원칙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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