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선면] [Lite] 💰 올리고 또 올려도

팍팍한 현실이 더 역대급

독자님, 소득의 얼만큼을 저금하고 투자하시나요? 전 투자에 영 소질이 없어서 저금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청년을 위해 만든 적금상품에도 열심히 참여하고 있어요. 올해 초까진 청년희망적금을 부었고, 만기가 되자마자 냉큼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탔습니다. 청년도약계좌에는 이런 조건이 달려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어차피 속하겠거니 싶어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았는데요, 다시 보니 묘합니다. 평균소득, 중위소득도 아닌 '기준 중위소득'이 뭘까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지난 7월 25일 발표됐어요. 그런데 평가가 극과 극입니다. 많은 매체는 '역대 최대 인상' '7만1000명 더 혜택'에 초점을 두고"약자 복지 원칙이 지켜졌다"고 했습니다. 경향신문을 포함한 몇몇 매체는"물가 상승 못 따라갔다""빈곤 해결엔 역부족"이라고 했고요. 기준 중위소득이 뭔지, 왜 이렇게 의견이 갈렸는지 궁금했습니다.정부는 역대 최대 인상률을 내세웠지만, 시민단체들은 실제 가계소득과 물가가 상승한 만큼 지원 금액이 따라 올라가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세수 부족을 이유로 '약자 복지'를 후퇴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보건복지부는 25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해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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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양극화 금투세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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