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선면] 🧲 변호사도 플랫폼에 종속될까? - 경향신문

로톡 변호사 징계 취소에 얽힌 8년의 분쟁

9월 26일, 추석 연휴 하루 전. 습관처럼 뉴스 플랫폼을 새로고침하는데, 비슷한 기사 제목들이 줄줄이 떠올랐어요. 톤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로톡의 승리'로 요약되는 기사들이 공유하는 '팩트'는 한 가지였습니다.잊어버린 맥락을 되새기려, 과거 기사들을 검색하기 시작했죠. 잠시 멈칫하게 된 순간이 있었습니다."변호사가 배달음식입니까?" 2021년 변호사 단체 선거에 나온 한 후보가 사기업이 운영하는 로톡을 겨냥해 '법률 플랫폼 준공영제'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플랫폼 산업에 대한 변호사 단체의 적대 혹은 공포가 선명하게 느껴지는 문장이었어요. 배달 노동에 대한 폄훼가 담긴 말이었고요. 로톡과 변호사 단체의 오랜 갈등을 정리하며, 이 날 선 적대 너머의 맥락을 파악해보고 싶었어요.

미국에는 로톡 같은 업체가 2000곳이 넘고, 일본엔 주식시장에 상장한 회사도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이번 법무부 결정이 로톡과 같은 법률 플랫폼에 날개를 달아 줄까요? 이를 전망하려면 결정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변협의 새 규정이 문제시한 것은 로톡이 '광고비를 받고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한다는 점이었어요.좀 헷갈리지 않나요? '직접 연결'은 안 되고, '연결될 수 있는 장'은 된다니? 이 '한 끗'의 차이가 도대체 무엇이고 왜 중요하길래, 로톡의 위법성 여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 걸까요?카카오택시를 통해 택시를 부를 때, 승객은 스스로 택시 기사 정보를 일일이 확인해 선택하지 않습니다. 플랫폼의 '알고리즘'이 기사-승객을 연결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까지 챙겨가요 배달의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음식점과 배달 기사, 소비자를 연결할 때마다 플랫폼이 중개 수수료를 가져갑니다.

. 만일 이 변호사가 이용하는 법률 플랫폼이 변호사 업무의 '속도'와 '양'을 척도로 성과를 측정하는 곳이라면, 변호사는 의뢰인 몰래 저지를 수 있는 '꼼수'의 유혹에 빠질 수도 있어요.사실 이 공공성·독립성 수호의 논리는 서울변회·대한변협 등 변호사 단체들이 로톡을 반대하기 위해 내세운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로톡이"사무장 로펌과 동일한 성격의 법익 반가치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며 고발을 이어나갔어요. 애초에 변협은 새 규정을 통해 변호사-소비자를 '연결'하는 플랫폼뿐만 아니라 '광고·홍보·소개'하는 플랫폼까지 가입을 금지했어요. 하지만 지난해 헌재는 이러한 규정이 변호사가 자신을 광고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kyunghyang /  🏆 14.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점선면] [Lite] 💧 중동에서 커지는 미국의 한숨 - 경향신문바이든, 이래서 재선하겠어요?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한국 공예 장인·공방 DB로 보관한다···서울공예박물관, 국내 첫 ‘공예 디지털 플랫폼’ 구축한국 근현대 공예의 역사와 장인·공방 등 자료가 디지털 플랫폼에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된다. 서울...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이번 주 핫뉴스]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12일 미 CPI 주목(9~15일)이번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서울대병원 파업 삼성전자 수능 마지막 모의고사 104회 전국체육대회 노벨상 서울대ㆍ경북대병원 국정감사 아웅산 묘소 폭탄테러 추모식 2030 엑스포 주택연금 박영수 첫 재판 미 CPIㆍPPI 발표 등이다. 삼성전자, 11일 3분기 잠정실적 공개 메모리 반도체 불황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삼성전자가 이번 주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한다. 박 전 특검의 측근인 양재식 변호사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박 전 특검과 함께 재판 받는다.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두 사람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 이번주핫뉴스,강서구청장,서울대병원,삼성전자,전국체육대회,노벨상,수능,CPI,주택연금,박영수,국정감사,경북대병원,아웅산 테러,2030 엑스포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박선영의 마켓 나우] 디지털 이어 ‘토큰’으로 진화하는 화폐화폐는 빠르게 탈물질화·디지털화를 거쳤다. 탈물질화·디지털화에 이은 화폐의 다음 단계는 토큰화(tokenization)인데, 그 핵심은 정보를 디지털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프로그램이 가능한 플랫폼에 기록하는 것’이다. 올해 7월 발표된 BIS의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중앙은행의 반 이상이 CBDC 시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2030년까지 24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CBDC 도입이 예상된다. - 박선영의 마켓 나우,디지털,토큰,토큰 화폐,디지털 데이터베이스,통화시스템,경제 발전,화폐,디지털화,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점선면] [Lite] 💧 중동에서 커지는 미국의 한숨 - 경향신문바이든, 이래서 재선하겠어요?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점선면] [Lite] 💸 한강, 돈으로 사겠어 - 경향신문도어락 뒤에 도어락 뒤에 도어락으로 지키겠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