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치형의 과학 언저리] 연구개발 예산의 깊은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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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형의 과학 언저리] 연구개발 예산의 깊은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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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형 |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과학잡지 ‘에피’ 편집주간 내년 국가 연구개발 예산이 16.6%나 삭감된다는 소식...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달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연구개발 제도 혁신방안’과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치형 |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과학잡지 ‘에피’ 편집주간 내년 국가 연구개발 예산이 16.6%나 삭감된다는 소식에 과학계가 충격에 빠졌다. 연구개발 예산이 줄어든 것은 1991년 이후 처음이라고 하니, 과학자들은 경험해 보지 못한 변화에 당황할 수밖에 없다. 한창 진행 중인 연구나 새로 도전하려던 연구 모두에 차질이 생길 것이다. 특히 고용 상태가 불안정한 젊은 연구자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아 더욱 취약한 처지로 내몰릴 것이다. 과학계에서는 이렇게 나가면 국가의 미래가 어둡다는 한탄도 해보고 예산 삭감 방침을 재고해 달라고 하소연도 해보지만, 정부는 별 반응이 없어 보인다.

인구도 줄어들 테고 대한민국이 언제까지 존속할지도 알 수 없으니, 국가의 분수에 맞는 ‘적정 과학’을 하자는 것이다. 더 나아가 과학과 인류의 미래까지 고민하던 정부 관계자는 한국뿐만 아니라 인류가 지금처럼 과학 연구를 많이 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을 수도 있다. 기후변화를 비롯한 각종 재난의 발생과 대응을 살펴보면 이제 우리는 과학 지식이 모자라서 현명한 행동을 못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많이 알고 있다. 필요한 건 정치적 결단과 실천이다. 패러다임을 바꾸는 혁명적인 연구, 지구와 우주를 인식하는 새로운 관점 따위는 굳이 필요하지 않다. 점점 불안정해지는 지구 위에서 우리는 과학기술을 통한 번영이 아니라 가늘고 길게 살아남는 길을 택해야 하고, 과학 지식 창출에 들어갈 돈과 노력은 복지와 돌봄 쪽으로 돌려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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