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이한주 '금투세 논란에 다른 일 못해...폐지하고 추후 정비하는 것이 낫다'](https://i.headtopics.com/images/2024/10/7/jtbc-news/9151204479289351493474-9151204479289351493474-F2920E20A8D12800CD555D04795DF7DD.webp)
이한주 민주연구원장○프로그램 :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방송일자 : 2024년 10월 7일 (월)○진행 : 정영진○출연 : 이한주 / 민주연구원장, 채윤경 / 기자, 이상민 / 크리에이터▶정영진네 이번
○출연 : 이한주 / 민주연구원장, 채윤경 / 기자, 이상민 / 크리에이터이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사실상 브레인 그렇죠 거의 모든 정책들이 이분에게서 나왔다고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한 넉 달 전 정도에 한번 있고 그렇긴 합니다.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이시죠? 이한주 원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여기 이번 처음인 데다가 이렇게 유명하신 분을 만났으니 마음이 얼마나 들뜨겠어요.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채윤경 기자 함께하시고요.홍준표 시장님 건강하시죠?'지금 우리 당의 당 대표 때문에 얼치기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진행이나 잘하세요.'넘보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복지는 이렇게 선별화시켜 주셨잖아요. 이거를 전체적으로 평화시키는 작업이니까 어려워요. 그죠? 그런 어려움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모든 사람에게 지급을 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돈을 좀 많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정책 플래닝 하는 게 조금 다소 간에 어려운 점들이 있어요. 예산 제약 때문에. 그러니까 예산 구조를 혁명적으로 바꾸면 가능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세상을 혁명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분들한테 돈을, 생활이 곤란한 사람한테 돈을 주는 거잖아요. 그게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 하고 국민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생활 권리는 국민들의 권리야 라고 말하는 거 하고는 관점의 차이일 뿐만 아니라 인권의 차이예요.
시에서 제공을 하고 경기도에서도 비슷한 실험들을 계속했는데 다음에 이제 대선을 앞둔 이재명 대표의 기본 사회나 기본 소득이 주요 정책이라면 컨셉이라면 조금 구체화된 것들이 이제는 나와줄 때가 되지 않았나 그게 이제 또 원장님의 역할이기도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처음 하는 길은 어렵죠. 그다음에 또 시장이 잘하고 있는 걸 공공이 아까 이제 화가 난다는 말씀 중에 하나는 이미 잘하고 있는데 공공 부문에서 불필요하게 들어갔다가 실패하고 자원만 소진하고 이러는 거 아니냐. 이런 그리고 또 성공한다고 그래도 그래요. 시장이 실패했을 때 정부가 들어가야 되는 건데 시장이 실패하지 않았는데 정부가 들어간다면 시장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백화점 이런 데 가지 말고 어디 어디 가라 얼마 안에 써라 이런 통제들을 해요. 통제는 좋은 거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통제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강제로라도 쓰잖아요. 근데 원래는 백화점 가서 백화점이나 그 근처에 있는 미장원만 갔었는데 시장에 있는 미장원 가 보니까 여기도 잘하네 싸네 이러니까 그다음부터 또 가게 돼요. 여기에 원래 문화가 달라서 안 가던 거였는데 그다음에 또 나라 전체로 놓고 봤더니 경기도만 놓고 봤더니 이게 이제 생산 유발 효과 계산하는 법이 좀 있는데요. 이렇게 소비를 했더니 그 사람이 다른 데 가서 또 소비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 유발 효과도 좀 생기고 해서 효과가 이제 저희는 계속 추적을 했어요. 이거를요. 상당히 잘 나왔어요.이제 주로 카드를 가지고 계산을 했는데요. 이거 일일이 다 따라갈 수는 없으니까 카드의 개인 사용 어느 업종에 썼느냐 뭐 어느 지역에 썼느냐 이런 건 잡히거든요.
이한주 정비 이한주 가천대학 이한주 원장님 이한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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