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조응천 '김대남 '고발사주' 의혹, 직권남용·공무원법 위반·업무방해 혐의 적용 가능'](https://i.headtopics.com/images/2024/10/2/jtbc-news/9151204479289331671257-9151204479289331671257-645518B712E496A7BC6419E4CB23D91A.webp)
“호가관여율 5%면 '손 탔다'고 봐…이성윤 당시 지검장, 추미애 '뒷배' 놓고도 수사 안 해““4년 지나서 황제 조사…검찰, 김 여사 수사 의지 전혀 없는 것““'명품백 무혐의' 공정한 척 이라도 했어야&he
"'명품백 무혐의' 공정한 척 이라도 했어야…검찰 흑역사로 남을 것""윤 대통령-한동훈 '흥칫뿡' 관계…극렬 다툼만 하니 지지율 동반 추락""공소장엔 혐의 관련 핵심만 담겨…짜깁기 주장은 맞지 않아"○방송일자 : 2024년 10월 2일 조금 전에 얘기가 됐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그리고 김건희 여사 역시도 지금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법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법적인 여러 지식과 판단들이 빠르고 정확한 개혁신당 조응천 총괄특보단장님 모시고 이런 이야기들도 한번 함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신혜원그동안에 휴업이어서 근데 변호사 할까 싶어가지고 봤는데 법이 너무 많이 바뀌었어 모르겠는 거야.▶정영진본회의 가기 전에 24시간 전에는 그게 본회의에 회부가 되고 법안 개정 요지 같은 게 올라와야 돼요.그날 넘어와요.
그렇지만 법원에 가서 검찰이 이렇게 분석을 했고 판단을 했다라고 하기보다는 전문적인 기관이 객관적인 기관이 이렇게 한다 라고 하는 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수사 단서로 그렇게 삼습니다. 뭐냐 하면 김대남 전 행정관이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 통화를 하면서 야 너네 고발당했지 그거 내가 보수단체인 새민련 이런 애들한테 얘기해가지고 너네 고발당한 거야 그러니까 잘해 이러한 취지로 통화를 한 녹취가 공개가 됐죠.그럼 이거는 어떠한 혐의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지금 뭐 당에서는 감찰도 한다고 그러고 하는데우선 언뜻 생각나는 건 직권남용 왜냐하면 공무원이니까 그리고 정치적 중립을 위배했으니까 국가공무원법 위반 그리고 해당 언론사 고발을 하고 또 앞에서 집회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근데 직권남용이라는 건 저희도 맨날 이제 게스트분들 나오면 들어서 그런데 본인의 업무와 즉 본인의 책임이 있는 그 업무와 관련될 때 직권남용이 성사된다면서요?하도 많이 들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용산 행정관이 자신의 업무라고 볼 수 없는 거잖아요.시민단체 소통을 하는 게 이분의 업무예요.
아사리판이고 하여간에 이념 철학 이런 거는 뭐 웃기지 말고 뭐 이 정부가 망하든 말든 당이 쭈그러지든 말든 나만 알면 돼 나만 꿀보직 받으면 돼 그런 사람들로 아주 넘쳐나는 것 아닌가.그러니까 이거를 법적인 처벌까지 갈 수 있는 건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사리판이다 이런 건가요?근데 이걸 어떻게 이 양반이 알게 됐는지. 그 부분은 조금 문제가 좀 있겠죠.당시에 이런 건 주관을 여의도연구원에서 했고 여의도연구원에서 나왔던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뭐 당의 지도부라던지 이런 사람에게 보고가 될 건데 당시에 이런 소문이 일각에서 있기는 있긴 있었어요.당시에 이 소문의 시점이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총선 여론조사라고 하는 거는 해당 지역에서의 어떤 여론조사를 돌리라고 있는 건데 한동훈 대표가 이제 그거를 본인의 대선 인지도 조사를 하는 데 썼다. 이거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아니 근데 뭐야 전국 단위 선거를 함에 있어서 각 당의 원탑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는 한동훈이었고요.
유죄가 되면요. 유죄가 되면 위증 교사는 한 8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재판 선고된 위증교사 통계를 봤더니 약 94% 정도가 집행유예 이상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벌금형이 나온 거는 7%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유죄가 되면 왜냐하면 판사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위증죄 처벌받는 거 알고 그래서 이 사람이 진실을 얘기한다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그 사람 얘기를 듣고 그에 터 잡아가지고 판결을 한다고요. 그런데 그게 거짓말이야 그럼 그 피해자가 피해자가 누구예요? 국가 사법권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판사고 그러니까 법원을 속여 먹은 거야. 아주 안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형이 원래는 이거 벌금형도 없었는데 제가 검사할 때는 요즘 생겼는데 특히 위증보다 위증 교사는 위증은 뭐 하다 보면 아 뭐 헷갈릴 수도 있고 혹은 좀 아유 마음 약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위증 교사라는 거는 확정적으로 사법방해 의도가 드러난 거다 이거죠.이렇게 위증해는 아니고 진실만 말씀해 주세요.
고발사주 직권남용 개혁신당 조응천 조응천 법적 김건희 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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