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한국외대 교수들, 김건희 향해 “국정농단”…특검 요구 시국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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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들이 “윤석열 정부의 민주주의 훼손을 더는 용납할 수 없다”는 시국선언문을 냈다. 교수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사법체계를 뒤흔들고 있다”며 김건희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한국외대 교수 70명은 31일 시국선언문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0일 오후 경북 울진군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부지에서 열린 ‘신한울 원전 1·2호기 종합준공 및 3·4호기 착공식’에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한국외대 교수 70명은 31일 시국선언문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와 주가조작 의혹이 모두 무혐의 처분된 일을 거론하며 “대통령과 그 가족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가치를 누구보다 앞장서서 솔선수범해야”하는 데도, “국민의 상식적인 법 감정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로 대통령과 그 가족이 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교수들은 “ 대통령의 부인으로 내조에만 전념하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않고 국정 전반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지 않은 사인이 함부로 국정에 개입하는 것을 국정농단이라고 한다. 우리 국민은 지난 역사를 통해 국정농단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똑똑히 목도했다”고 했다. 이어 “국정운영에 비선조직이나 사인이 개입하고, 국가 예산을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고, 매국적 역사관을 거리낌 없이 드러낸다면, 현 정부는 시민 불복종이라는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우리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크게 우려한다. 대통령은 국민의 대리자로서 공정과 정의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를 지고 있다. 아울러 대통령과 그 가족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가치를 누구보다 앞장서서 솔선수범해야 한다.

검찰은 대통령 배우자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관련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종결 처리했다.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리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검찰의 결정은 국민 정서와 눈높이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검찰이 사법정의를 스스로 저버린 것이다. 검찰은 ‘김건희 국선 로펌'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어떻게 감당하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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