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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이재명 ''국민 포기 정권' 말고 어제의 민주당과 경쟁하겠다' 이재명 교섭단체_대표연설 윤석열 민주당 혁신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가파르게 높아가고 있습니다.저는 매일 아침 자문합니다. 하지만 국가와 정치는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는 말이 유행을 하게 됐습니다.국민을 '각자도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골목마다 사정하다시피 내건, 이런 안내문이 즐비합니다. 치솟는 가스비와 전기요금 때문에 끝내 폐업했습니다. 약 1854조 원입니다. 서민과 중산층을 쥐어짜며 민생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채용을 6년 만에 최소로 줄여놓은 정부가,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로 소득하위 20% 중 3분의 2가 적자가구, 국민 대다수는 '경제가 나쁘다'고 판단했고, 우리나라만 3월 0.2%p 하향 조정에 이어 세계경제는 코로나 불황을 떨치고 정상화 중인데, 수출로 살아온 대한민국이 그런데도 정부는 구체적 대안도 없이 경제회복 발판은 또 '중국'이라 하니 이해불가입니다.
농업 전기요금 지원, 지역화폐예산 증액 등을 위해서 최소한의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지원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신속한 경제회복 프로젝트를 가동해야 합니다.그 밖에 전세사기 피해지원, 취약청년 지원 확대, 국채 발행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국민의힘 의원님 여러분,미국 128.1%, 일본 262.5%,적시의 재정지원은 사후약방문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기댈 곳 없는 현실을 죽음으로 탄원하겠다"는 전세대출은 국가보증이 있기에 운용 가능했고, 일부나마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채권매입, 사후정산 제도가 꼭 필요합니다.그 첫번째 방안으로, 미래산업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유럽연합은 수입제품의 탄소배출량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RE100 즉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한 제품만이렇게 선언하고 일본정부에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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