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빠르게 동나는 잔고...韓, 이대로 가다간 '파국'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률은 1.09%,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182원만 더 내면 됩니다.최근 몇 년 동안 5.9%에서 20%가 넘던 인상률과 비교하면 동결이나 마찬...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심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입니다.장기요양보험 수입과 지출을 단순 비교하면, 수입은 연평균 8.9%씩 늘고 있지만 지출은 16.3%씩 늘어, 돈이 들어오는 속도보다 나가는 속도가 빠릅니다.지난달 국회 예산정책처가 전망한 자료를 보면, 장기요양보험 재정은 3년 뒤 적자로 돌아서고, 8년 뒤에는 누적준비금이 다 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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