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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추산 결과 국민연금 기금...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2%, 15%, 18%까지 높이고 수익률과 수급 개시 연령을 함께 바꾸는 18가지 시나리오가 제시됐습니다.[김용하 /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위원장 : 18개의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랜드마크 보여주는 것이고, 5차례 하는 재정계산 과정에서 이만큼 충분한 정보를 제시한 적이 없었습니다.]소득대체율 인상안을 '소수의견'으로 명기하도록 추진하자 위원 2명이 사퇴하며 반발한 겁니다.
[남찬섭 /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위원 : 보장성 강화론에 '소수안'이라는 낙인을 찍고자 하는 시도는 노후보장 강화 필요성을 부정하고 공적연금으로서 국민연금의 본질을 외면하는 방법으로 몰아가려는 시도다…]이런 가운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현 정부 내 연금개혁을 이뤄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정부가 다음 달이면 연금개혁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재정 강화 방안에 주력할지 주목됩니다.[저작권자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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