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지방자치단체가 거둔 지방세는 52조 4천억 원...
17개 각 시도가 하나같이 지난해보다 확보한 세수가 줄었습니다.17개 시도 가운데 충남과 울산을 제외한 15곳이 지난해보다 진도율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목표로 잡은 세액보다 실제로 걷은 세금이 적다면 올해 예산 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박상인 /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지방정부의 지출이란 게 민생하고 관련된 지출들이 많습니다. 복지 관련된, 재량적인 지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 경기가 힘든데 결국은 취약 계층들이 더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리게 되겠죠.]하반기에도 걷히는 세수가 목표치를 밑돌 경우 지출 규모를 줄이는 등 지방 정부의 재정 운용에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자막뉴스 기사목록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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