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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치솟는 금값 취재차 찾은 서울 종로의 한 금은방 사장님에게서 호통을 들었다. “지금 금값이 문제가 아니에요. 민생이 문제예요. 정치인들은 경제가 어려운 거 안 보이나 봅니다.” ‘금값이 오르면 금은방 사장님들도 웃음이 가득하지 않을까’ 하는 지레짐작은 착각이었다. “김건희를 백날 외쳐본들 경제가 살아나냐고요.” 맞다. ‘김건희 여사’ 문제를 ...
얼마 전 치솟는 금값 취재차 찾은 서울 종로의 한 금은방 사장님에게서 호통을 들었다. “지금 금값이 문제가 아니에요. 민생이 문제예요. 정치인들은 경제가 어려운 거 안 보이나 봅니다.” ‘금값이 오르면 금은방 사장님들도 웃음이 가득하지 않을까’ 하는 지레짐작은 착각이었다. “김건희를 백날 외쳐본들 경제가 살아나냐고요.”
윤 대통령의 지난 4일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은 ‘말의 상찬’이었다. 국무총리 대독이라는 형식은 둘째치고 내용만 보면 한국 경제는 ‘살아나고’ 있다. 경제 분야에선 ‘규제 혁파’ ‘국가 성장동력 되살리기’ ‘징벌적 과세 완화’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반도체·자동차 수출 최고치 경신’ ‘고용률 역대 최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 ‘국민들 자산 형성’ 등을 말했다. 숫자상 틀린 말은 없다. ‘앞으로’가 안 보일 뿐이다.수출은 이미 외국계 투자은행에서 ‘피크아웃’이란 말이 나왔다. 수출의 큰 축인 반도체 시장이 위기다. 미국은 내년 1월부터 중국의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에 미국인과 기업의 투자를 제한한다. 한국 기업도 간접 영향권에 든다. 도널드 트럼프 미 공화당 후보의 대통령 당선도 사실상 확정됐다. 높은 관세가 예상된다. 대외경제연구원은 총수출액이 최대 448억달러 줄 것으로 봤다. 대비책은 안 보인다. 수출이 둔화되면 ‘전년도가 너무 높았던’ 탓을 할 것인가.
일자리 질은 악화되고 있다. 정부 말대로 15~64세 평균 고용률이 69.2%로 역대 최고다. 일자리 핵심은 20대들이 어디로 취업하는지다. 청년들이 일할 만한 곳이 있어야 살 만하다는 인식이 퍼지고, 경제에 활력이 돋는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8월 기준 20대 임금노동자 10명 중 4명은 비정규직이었다. 이 또한 역대 최고치다. 20대 청년들이 갈 곳은 있어도 갈 만한 회사는 많지 않다. 무조건 고용률이 높다고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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