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정부 '후쿠시마산 수입규제 유지…안전성 日측이 증명해야' | 연합뉴스

[일문일답] 정부 '후쿠시마산 수입규제 유지…안전성 日측이 증명해야'

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입장 발표정부는 이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공개했다. 2023.7.7 [email protected]

▲ 우선 수입규제 조치는 지속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린다. 수입규제가 이루어진 배경을 조금 더 설명드리면, 2013년 9월에 수입규제가 시작됐는데 2011년 원전 폭발 사고로 인해서 처리되지 않은, 지금처럼 오염수 처리시설이 없는 방사성 물질이 누출돼서 그 근처에 환경적인 오염이 생겼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수입규제 조치를 취한 것이다. 그랬다는 것은 2011년 폭파 사고로 인한 환경적인 요인을 중하게 본 것이다. 그런 환경적 요인이 있기 때문에 수입규제는 지속할 수 있는 것이다. 저희 논리는 그런 환경적인 요인이 완전히 다 복원되고 그것을 증명할 것은 상대측이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때까지는 수입규제가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IAEA 보고서 내용이 우리 수입규제에 나쁜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IAEA 보고서는 일본의 방출계획, 그것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이지 일본이 2011년 해양 생태계의 변화를 초래한 원전 피폭 사고 그것의 영향을 조사한 보고서는 아니기 때문이다. IAEA 보고서의 내용이 우리 수입규제에 어떤 인과관계로 나쁘게 작용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인과관계는 성립되지 않는다. 국제 기준이 보통 1천000베크렐인데 저희는 100Bq이라서 10배 이상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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