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나원준, 금리 인상이 숨긴 팩트를 말하다](https://i.headtopics.com/images/2023/2/2/newsvop/915106453552486942538-915106453552486942538-1621115469414690818.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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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대 초저금리 시대에 살다, 고금리 벼락을 맞았다. 멱살 잡혀 끌려온 기분이다. 다행인지, 불행의 시작인지, 인상 싸이클은 서서히 끝을 보이는 듯하다. 냉철한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이번 처럼 공급측 요인에 기인한 인플레이션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금리인상은 결국은 수요를 줄이는 것 아닌가. 수요를 줄여 물가 급등세를 진정시키려면 매우 큰 비용을 치러야 할 수 있다. 중앙은행 말대로라면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2%로 떨어지면 금리 상승을 멈추겠다’는 이야기잖나. 하지만 통화 정책 효과는 최소 6개월 이상, 길게는 2년 정도를 이야기한다. 그들이 신처럼 떠받드는 밀턴 프리드먼의 이론이다. 2년 후에 영향을 미칠 금리 정책을 직전 달 추이를 보고 결정할 수 있나.지난해, 온갖 종류의 이름이 붙은 스텝들을 봤다. 그 스텝의 목표가 2%라는데, 이 목표에 아카데믹한, 어떤 학술적 연구에 의해서 지지받는 근거가 기본적으로 없다. ‘왜 2%냐’에 대해 문제 제기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답이 없다. 3%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고 하는 거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화 정책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이 생길 수 있는 대목이다.
초과 전가라는 개념이 있다. 원가가 오르면 오른 만큼 전가를 해야 하는데, 오른 것보다 더 많이 전가하는 개념이다. 100원 올랐는데 150원 올리는 거다. 기업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커지면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마크업 확대로 발생하는, 초과 전가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타겟팅할 것이냐를 고민해야 한다.인플레이션감축법에는 정부가 제약업체와 가격 협상을 하게 되어 있다. 글로벌 제약사들의 마크업을 점검하고 가격을 끌어내림으로써 인플레이션 억제 효과를 내는 것이다. 전형적인 전략적 가격 통제 예다. 정부가 재정 정책으로 자꾸 개입하면 시장 원리를 방해한다. 재정정책은 중립적이지 않다. 정부가 돈을 쓰면 그것 때문에 손해 보는 계층과 이득 보는 계층으로 나뉜다. 중립적이지 않기 때문에 시장을 교란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이다.
하지만 노동자 관점에서 보면 무조건 불리하다. 경제학 원론 교과서에 필립스 곡선이 있다. 필립스 곡선이 의미하는 바는 물가를 잡으려면 일자리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학 교과서에서 우리가 버젓이 배우고 있는 거다. 중앙은행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방식은 뭐냐면, 실업을 관리하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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