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빅터차 '中, 북핵문제 협조 안할 것…비자 중단 부당한 보복' | 연합뉴스](https://i.headtopics.com/images/2023/1/15/yonhaptweet/9151064535524861438088-9151064535524861438088-1614367011030855680.webp)
[인터뷰] 빅터차 '中, 북핵문제 협조 안할 것…비자 중단 부당한 보복'
"韓, 국제현안에 적극 나서야…글로벌중추국가 구상, 美 정가서 인기" 김동현 특파원=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아시아 담당 부소장 및 한국석좌가 지난 12일 워싱턴DC에 있는 CSIS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3.1.15
▲ 대화가 없는 이유는 미국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 북한이 '적대정책'을 정의하는 방식 때문이다.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와 미국의 핵우산 제공 중단을 적대정책의 종식으로 여긴다. 그게 북한의 정의라면 적대정책 종식과 확장억제력 강화는 양립이 불가능하다. 한국이 요구하는 대로 확장억제를 강화하면서 이를 북한이 적대정책으로 해석하지 않게 하는 것은 어렵다.▲ 지난 70년간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효과가 있었다. 우리는 계속 확장억제력을 개선하고 있으며 바이든 행정부는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정치적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했다. 전술핵 재배치나 핵무기를 한국에 두는 문제를 논의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르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미국은 더 노력해야 한다. 미국은 핵 공격에 대한 조기경보를 개선하고, 한미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격상하며, 한국 당국자들의 미국 핵 시설 방문을 추진하고 있지만 더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이다.
-- 최근 포린어페이스 기고에서 중국의 경제 보복을 당한 국가들이 집단 대응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호주, 일본, 한국이 먼저 나서야 한다고 했는데 한국에 중점을 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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