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상조 '부동산 과도기적 상황…국민 불만 충분히 이해'

인터뷰 김상조 '부동산 과도기적 상황…국민 불만 충분히 이해'

지금부터는 청와대에서 보건복지와 경제, 부동산대책까지 국가정책을 총괄하는 분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바로 김상조 정책실장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과 경제 파장 또 부동산 대책 발표 후에 최근 시장의 움직임까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제가 보니까 지난해 7월 그리고 올해 1월 또 오늘까지 3번 나오셨는데요. 딱 7개월 간격으로 나오신 것 같습니다.그런가요. 알겠습니다. 그때마다 첫 질문은 달랐는데요. 오늘 첫 질문은 코로나19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관심이 계속 확산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문제가 계속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청와대에서 방역 또 경제까지 담당을 하고 계시잖아요. 어떠십니까, 3단계 격상 문제.

[김상조/청와대 정책실장 : 오늘 정세균 총리의 담화를 통해서 분명히 밝혔습니다. 지금 매우 엄중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수도권에 2단계 조치를 발령을 했는데, 이 방역조치로써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신속하게 또 단계를 올리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런 어떤 일이 없도록 정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마는 국민들께서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협조와 연대의 정신을 좀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어제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뉴스룸에 출연을 했거든요. 그때 3단계 격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경제와도 얽혀 있기 때문에 국민의 수용성 문제를 얘기를 했거든요. 국민의 수용성의 기준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경제와 관련해서.[김상조/청와대 정책실장 : 이 문제에 대해서 정책실장이라고 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는 건 적절치가 않다고 생각을 해 보고요.

[김상조/청와대 정책실장 : 물론 총리께서 중대본을 주재하고 계십니다만, 이 방역의 중요한 요소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와 민간 의료계 전문가의 의견을 신속하게 수렴하고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청와대 비서들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을 실시간으로 반영하면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경제 회복을 위해서 총력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방역이 성공해야지만 경제 회복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알겠습니다. 어제 박능후 장관이 뉴스룸에 나와서 교회 소모임 금지를 너무 빨리 풀었던 것 같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인정을 한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그런데 정부에서 지금 연휴를 앞두고 외식과 여행 쿠폰을 원래 풀려다가 지금 다시 멈춘 상황이잖아요. 국민들에게는 너무 빠른 회복이다, 이런 메시지를 준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상조/청와대 정책실장 : 그렇지 않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불안한 어떤 그런 과도기에 있고 많은 국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불안과 우려를 갖고 있다는 것을 어찌 저희들이 모르겠습니까. 다만 부동산 시장의 그런 어떤 불안한 어떤 기대를 또 정부가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그것은 또 부동산 시장을 더욱더 불안정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고요. 저희들이 관찰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객관적인 지표나 또는 정부의 의지를 밝힌다는 측면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지난 4일에 나온 공급대책 가운데 눈에 띄는 부분이 공공재건축 부분입니다. 5만 가구를 예상을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김현미 장관도 뉴스룸에 나왔었는데요. 이후에 시장의 의견을 좀 들어보겠다고 했습니다.

[김상조/청와대 정책실장 : 부동산 대책 중에서 가장 어렵고 시차가 긴 게 공급대책일 겁니다.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더라도 최소 3년에서 5년 정도의 어떤 기간이 필요한데요. 그런 측면에서 기존의 어떤 고수익을 기대했던 민간 개발방식의 재건축을 생각하셨던 분들의 입장에서는 정부의 대책이 불만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이런 어떤 대책들을 그냥 만들어낸 것은 아니고요. 충분하게 어떤 시장 상황을 조사를 했고 또 지자체인 서울시와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런 어떤 대책들이 실효성을 낼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을 할 거고요. 특히 빠른 시일 내에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여러 지역 중에서 선도적인 어떤 사례가 나타나서 이것이 시장의 기대에 반영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아마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김상조/청와대 정책실장 : 제가 전직 공정거래위원장이고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공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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