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장학사 1인 시국선언] '그는 이제 사실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

윤석열 퇴진 현직 교육자 1인 시국선언 - 그는 이제 사실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 - 대통령 퇴진은 '기본값'…새로운 사회와 교육에 대해 논의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자행한 일을 돌아볼 때 명예로운 퇴진은 애초에 어려웠다 하더라도, 은 스스로 물러남을 천명함...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자행한 일을 돌아볼 때 명예로운 퇴진은 애초에 어려웠다 하더라도, 은 스스로 물러남을 천명함으로써 더 이상 대한민국이 파국으로 치닫지 않을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였다.

스스로 한 나라의 위기를 자초했다 해도 나라를 위할 수 있는 마지막 구국의 기회마저 걷어찬 것으로써 그는 이제 사실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 하야든, 탄핵이든, 개헌이든, 직무정지든, 당선무효든 대통령 퇴진은 이제 대한민국 민심의 기본값이 되었다. 이태원 참사, 채 해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양평고속도로 비리, 김건희 씨의 명품 가방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가담 등 이른바 '이채양명주' 말고도 강제동원 제3자 배상안 강행 등 굴욕적 한일 관계, 양회동 열사의 죽음을 가져온 노동 탄압,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방조에 이어 최근의 공천 개입 의혹과 국정농단, 그리고 무엇보다도 심각한 전쟁 위기 등 헤아릴 수 없는 역사의 퇴행을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회복해야 하는가.

정치권력의 단순한 교체를 넘어 공공성에 기반한 총체적 사회 변화가 요구되는 이유다. 약육강식 자본의 논리와 경쟁으로 점철된 대한민국 사회, 그리고 교육 체제 전반에 관해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새로운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 국민적 집단지성이 발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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