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경의 토지와 자유] 빚 권하더니 뒤늦게 대출 줄이겠다는 윤 정부

특례보금자리론과 50년 만기 주담대 모두 윤 정부의 야심작

윤석열 정부의 전방위적 집값 올리기에 힘입어 가계대출이 폭증을 거듭하자 화들짝 놀란 윤 정부가 뒤늦게 대출 관리에 나선 모양새다. 윤 정부는 특례보금자리론과 50년 만기 주담대를 가계대출 폭증의 주범으로 간주하고 관리에 나섰는데, 두 상품 모두 윤 정부가 집값 올리기의 연료로 활용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윤 정부가 대출관리에 앞서 할 일은 국민들을 향한 사과다.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조만간 행정지도를 통해 50년 만기 주담대의 산정 만기를 40년으로 축소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약정 만기가 50년이어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계산 때는 40년을 적용하겠다는 것인데, 이런 방식을 취하면 직전보다 대출한도는 줄어들지만, 원리금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는 그대로라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역차별 논란을 불러온 나이 제한은 두지 않기로 했다.

한편 50년 만기 주담대와 함께 가계대출 폭증의 원흉으로 지목된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한 관리도 낮은 금리를 높이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금융당국은 8월에 이어 이번 달도 금리를 올리기로 하고 적용 시점을 오는 7일로 정했다. 이번 인상으로 일반형은 연 4.65%∼4.95%로 올랐고, 저소득청년과 신혼가구, 사회적 배려층 등을 위한 우대형 상품도 처음으로 0.20%포인트 인상된다.윤 정부가 만시지탄이긴 하나 지금이라도 가계대출 폭증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대출 관리에 나선 건 평가할 일이다. 하지만 윤 정부가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다. 가계대출 폭증 원인을 제공한 데 대해 국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는 것이 그것이다.

거기에 윤 정부의 야심작이 더해지니 그게 바로 연초부터 판매된 특례보금자리론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연 소득에 상관없이 최대 9억 원의 주택을 담보로 5억 원까지 빌릴 수 있는 상품으로 최근까지 심사를 통과한 대출 규모만 무려 30조 원을 넘는다. 하지만 댓가는 치명적이다. 국내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규모가 4개월 연속 증가하며 680조원을 넘어선 것이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이 한 달 새 2조원 넘게 급증하며 가계대출 규모가 폭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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