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칼럼] 대북전단과 오물 풍선, 우리가 잊고 있는 것들](https://i.headtopics.com/images/2024/6/11/kyunghyang/9151060513334941115441-9151060513334941115441-14884BB3D6A580F3B6B7C5FEB00EE250.webp)
북한의 오물 풍선으로 나라가 어지럽고 남북 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열흘간 북한 오물 풍선 경보를 알리는 휴대전화의 재난 안전문자가 세 번이나 울렸다. 탈북민 단체가...
윤석열 정부는 지금까지 탈북민 단체에 전단 살포 자제 요청은커녕 ‘표현의 자유’만을 강조하며 전단 살포를 방임 혹은 방조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심지어 연이은 대북전단 살포에 맞서 북한이 다시 오물 풍선을 날리자, 기다렸다는 듯이 대북 확성기 가동으로 나아갔다. / 연합뉴스
역사적으로 남과 북은 상대방 지역에 대한 전단 살포 금지에 4차례나 합의하였다. 최초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 1972년 11월 남북조절위원회 공동위원장 제2차 공동발표문에서 “쌍방은 서로 비방 중상을 하지 않기로 한 남북공동성명의 조항에 따라” “대남·대북방송, 상대방 지역에 대한 전단 살포를 그만두기로 하였다”라는 합의였다. 두 번째 합의는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92년 9월에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 제8조였으며, 세 번째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6월 남북 장성급 회담에서 합의한 에 담겼다. 네 번째 합의는 2018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합의한 에 담겼다. 이처럼 전단 살포 중단은 남북 간 우발적 충돌방지와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역대 정부가 추진한 긴 역사를 가진 정책이자 남북합의였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지금까지 탈북민 단체에 전단 살포 자제 요청은커녕 ‘표현의 자유’만을 강조하며 전단 살포를 방임 혹은 방조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심지어 연이은 대북전단 살포에 맞서 북한이 다시 오물 풍선을 날리자, 기다렸다는 듯이 대북 확성기 가동으로 나아갔다. 북한에 대해 ‘압도적 힘’만을 강조하며 강 대 강을 추구하는 윤석열 정부 인사들은 ‘북한이 남한의 어떤 무기보다 무서워하는 것이 대북 확성기’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카드를 꺼낸 것 같은데, 오판이라고 본다. 정부가 대북 확성기 재개를 시사한 날 북한 국방성이 대북전단 살포 재개 시 다시 오물 풍선을 날리겠다며 잠정중단을 밝히자, 많은 언론이 과 같은 제목을 달았다. 마치 남쪽이 대북 확성기라는 북한군과 주민에 심각한 동요를 유발하는 북한의 치명적 약점을 건드렸기 때문에, 북한이 굴복했다는 식의 이 기사는 불과 며칠 되지 않아 대북전단 살포에 맞서 북한이 다시 오물 풍선을 날리면서 엉터리임이 드러났다.
둘째, 우리가 어떤 대상을 절대 악으로 규정하면 그 대상에 대해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선한 것으로 인식하기 쉽다는 점이다. 북한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그렇다.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북한 불신과 혐오, 그리고 정부 대북조치에 대한 평가가 실종된 언론의 받아쓰기 보도 등으로 인해 대북정책을 마치 십자군 전쟁처럼 만들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상대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범한 잘못은 보지 않는다. 정부가 성공할 수 없는 대북 강경책으로 일관하고 망나니가 칼을 휘두르듯이 내달려도 사회적 비난에서 비켜설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토양 때문일 것이다. 사실 이성의 끈만 놓는다면 북한의 도발에 강 대 강 일변도로 대처해 나가기 쉽고 그 순간에는 그만큼 편한 정책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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