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승의 퍼스펙티브] 경제안보 강화하고 국가경쟁력 키울 ‘모델-K’ 만들자

한국의 경제안보는 그동안 ‘소부장’(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 공급망 기본법, 자원안보 특별법의 제도를 신속하게 갖추고 위기 감지 및 대응과 중요 품목 비축을 강화하는 한편 주요 교역국들과 양자 기반의 경제안보 협력 체제를 형성했다. 주요 경제권의 공통 화두가 된 공급망 안보는 우리의 취약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반도체 및 배터리, 원전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한국이 주도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런 차원에서 주요 10개국(G10)에 목표를 맞춘 새로운 국가경쟁력 모델을 경제안보와 연계시켜야 한다.

경제안보 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 대선이 어느 방향으로 결정되든지 파편화되어가는 국제질서 아래에서 자국 우선주의에 기반을 둔 보호무역 기조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과 일본·중국 역시 경제안보 의 장벽을 높이고 있다. 방어망의 형성은 불가피하다. 한국의 경제안보 는 그동안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 공급망 기본법, 자원안보 특별법의 제도를 신속하게 갖추고 위기 감지 및 대응과 중요 품목 비축을 강화하는 한편 주요 교역국들과 양자 기반의 경제안보 협력 체제를 형성했다.기업가 정신과 제조업 경쟁력 살린 한국형 ‘레벨업’ 전략 필요이제 한국은 다음 단계의 경제안보 로 태세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가 주요 7개국을 비롯한 주요 대상 국가에 다가갈 수 있는 열쇠는 공급망과 경제안보 에 있다. 주요 경제권의 공통 화두가 된 공급망 안보는 우리의 취약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반도체 및 배터리, 원전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한국이 주도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접점을 상실한 사회에서 한국이 어디로 나가야 할지에 대한 지향점은 명확하지 않다. 인정과 공존이 미흡한 상황에서 산업 간, 세대 간에 불신의 폭이 넓어져 가고, 그 틈을 극단적 도덕주의, 과거로의 회귀, 냉소주의가 빠르게 자리 잡았다. 실용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반실용적인 이념 논쟁이 팽배한 정치는 포퓰리즘에 휩쓸리기 쉬운 구도다. 결정적인 순간에 ‘팀 코리아’가 위기 상황으로 발을 깊이 담그고 있다.이제 G10을 바라볼 ‘모델-K’를 새로 만들 시기가 됐다. 지난 30년 간 성장을 이끌어 온 한국의 모델이 과연 있었는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한국은 신자유주의와 세계화, 반세계화와 복지 담론 사이에서 고민하며 성장했다. 공통의 화두는 불명확했다. 2024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에서 발표한 국가경쟁력 지수에서 한국은 이제까지 순위 중 가장 높은 20위를 차지했지만, 목표로 하는 G10의 경제 위상에 걸맞은 지표까지는 거리가 있다.

그러나 공급망과 자원안보 문제는 한국 혼자서는 풀 수 없다. 외교적 강화를 통한 네트워크 경쟁력이 필수적이고, 양자 관계 차원을 넘어 다양한 형태의 소다자주의 체제의 확대가 필요하다. 규제와 표준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규범경쟁력 역시 중요하다. 국제규범 창출에 직접적인 참여는 경제안보 대응태세를 피해 방지 및 수습이라는 방어적 차원에서 공격적이고 능동적인 차원으로 전환한다. 이 부분이 받쳐줘야 ‘힘을 가진’ 경제안보가 가능해진다.무엇보다 한국은 아시아의 허브가 돼야 G10 진입이 가능하다. 미국·중국·일본을 동시에 아우를 수 있는 입지와 역량을 가진 나라는 극히 제한적이다. 한국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기도 하지만 정치적으로 주변국들과 불편한 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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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쟁력 경제안보 국가경쟁력 모델 경제안보로 태세 경제안보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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