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아칼럼] 이젠 구하라법 차례다

자녀 버린 부모·패륜 자녀유류분 상실 규정 만들라며구하라법 불씨 살린 헌재5년 끈 상속 결격사유 개정21대 국회가 매듭지어야

21대 국회가 매듭지어야 엄마는 남매가 9살·11살 무렵 집을 나갔다. 아버지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전국을 떠돌며 일했고, 남매는 할머니와 고모 손에 자랐다. 엄마에게 버림받은 상처, 엄마를 향한 그리움과 싸우며 살아온 남매에게 연락 한번 없었던 엄마가 다시 나타난 곳은 딸의 장례식장. 변호사를 대동한 엄마의 의도는 분명했다. 딸이 남긴 유산을 챙기려는 것이었다.

2019년 세상을 떠난 가수 구하라 씨 가족 이야기다. 당시 구씨의 오빠는 '어린 자녀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상속 재산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입법을 청원했고,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않은 부모의 상속을 제한하는 민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법 통과는 쉽지 않았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은 폐기됐고,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재발의한 법안도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다양한 상황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본법인 민법을 한두 가지의 문제를 염두에 두고 개정할 경우 다른 많은 사건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부모는 낳아준 것만으로 상속인 자격이 있다는 주장도 있다. 2017년 헌법재판소는 상속권과 관련해"부양의무 이행의 개념은 상대적"이라며"이를 상속 결격 사유로 규정하면 상속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빈번하게 돼 법적 안정성이 심각하게 저해된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maekyungsns /  🏆 15.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세종보 재가동? 그건 정책 아닌 윤석열의 몽니'[환경새뜸]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 "윤석열 제쳐두고, 이젠 거대 야당 책임 묻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민생 입법’에 진심인 그녀...野당선자중 서울 득표율 1위 [금배지 원정대][금배지 원정대- 59]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갑 당선인 4선 연임 성공 민주당 최고위원 21대 국회서 ‘구하라법’ 발의 “22대 1호 법안, 간병인 건보 적용”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구하라법’, 1436일 만에 법사위 소위 통과···21대 국회 내 처리될듯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상속권을 상실하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21대 국회에서 최초 발의된 지 1436일 만에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4.10 대파혁명'의 본질... 이제 김건희 여사 차례다[4.10 총선 칼럼] 국민이 승리했고, 윤 대통령이 패배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이게 뭐야, 깜놀”…이젠 나체사진 ‘이것’ 자동 처리돼 놀랄일 없다는데메타, 나체사진 자동 ‘흐림’ 기능 도입 남성 청소년 노리는 몸캠 사기 막고 여성에게 남자 나체 사진 전송 방지 사기꾼 의심 계정은 사용 제한 예정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이젠 협치의 시간…尹대통령, 李대표 만나야 [사설]여당 안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나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여당 험지인 서울 도봉갑에서 승리한 김재섭 당선자는 12일 두 사람의 만남은 '선택이 아니라 당위의 문제'라고 했다. 조배숙 비례대표 당선자 역시 '(대통령이) 민심을 확인했으니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검토하지 않을까'라며 긍정적으로 내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