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신경민'김기현, 땅 좋아한다고 울산에 소문이 파다해“](https://i.headtopics.com/images/2023/2/22/ytn24/9151060505325451197840-9151060505325451197840-1628293544518778880.webp)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진행 : 이승훈 앵커■ 방송일 : 2023년 2월 22일 (수요일)■ 대담 : 신경민 전 의원, 이종훈 정치학 박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이앤피] 신경민'김기현, 땅 좋아한다고 울산에 ...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고통 받는 근로자 문제 심각해…노사관계 공평하게 세울 수 있게 접근해야이종훈 정치학 박사-김기현-황교안 단일화 가능성 커…안철수는 천하람과 연대 외에 카드는 없어◇ 이승훈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건설 현장의 노동자를 향해서 작심 발언했습니다. “노조의 폭력과 불법을 보고서도 그걸 그대로 놔둔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건폭’이라는 말도 썼습니다. 노동 생태계의 변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인지, 반대로 지나친 노동 개입인지. 이를 두고 의견은 갈립니다. 이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신경민 전 의원, 이정훈 정치학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훈: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조합의 회계장부를 다 들여다보겠다고 했습니다.
◐ 이종훈: 지금 말씀하셨듯이 정치적으로 이 이슈를 활용하고 있는 건 분명해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 과정에서 강경 대응, 원칙 대응 그 바람에 지지율이 소폭 상승하기도 한 경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노조개혁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파면 팔수록 나한테 유리하다. 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양대노총 중에서도 민주노총, 그리고 민주노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공격하기가 굉장히 좋은 것이 지난번 동투 과정에서도 그랬지만 민주노총은 정치투쟁을 자꾸 결합을 시킨단 말이에요. 노조 파업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공격하기가 좋은 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따지고 보면 민주노총을 굉장히 압박하는 카드를 쓰고 있는 거고, 이 카드가 실질적으로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에 일정 부분 기여를 하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걸 더욱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이승훈: 신 의원님, 전에도 화물연대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노조에 대해서 강경 대응으로 나오는 것이 대통령에 대한 어떤 지지율 상승을 위한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 신경민: 그렇죠. 국회에서 이런 일이 왕왕 있어요. 주식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점검이 되는데, 이거 안 하면 혼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용궁’이라고 그래서 봐주는 모양인데, 이거 안 되죠. 이건 국회에서 이런 일을 잘못해서 망신당하는 경우를 지금 잘 못 본 모양인데요. 아마 기억을 잘 못하시는 모양인데, 이러면 직을 내놓고 나가야 합니다. 이거 엄격하게 해야 해요. 이 원칙에서 예외로 가는 사람을 제가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 신경민: 이것도 굉장히 오래된 얘기죠. 이게 쌍용차 때부터 사회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파업을 할 권한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고쳐보자는 거고요. 파업이 끝나도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청구 때문에 개인은 그렇고 노조도 그렇고 완전히 그냥 끝납니다. 인생이 절단 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고치자는 거니까요. 이게 사용자의 횡포거든요. 노조도 물론 문제가 있지만 사용자는 더 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노사관계를 공평하게 놓고 노사관계를 세워나갈 것이냐. 이렇게 문제를 접근해서 풀어가는 것이 대통령으로서의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노란봉투법도 그런 점에서는, 지금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국힘당 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건 역사성도 있고, 지금 근로자들 중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요.
◆ 신경민: 당락에는 영향을 주지 않겠죠. 그러나 제가 울산에 지원 유세를 몇 번 가본 적이 있는데, 지방선거 할 때도 그렇고요. 울산 사람들의 김기현 당시 시장이나 의원으로서의 인상은 땅, 부동산을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다. 변호사 할 때도 그렇고, 시장 할 때도 그렇고, 의원할 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게 하나 터진 건데 당락에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아마 김기현 대표가 혹시 된다고 해도 이미지에는 굉장히 나쁠 거예요.◆ 신경민: 총선에 민주당이 당연히 들고 나오죠. 그 지역도 그렇고, 대표가 되면 전국적으로 ‘이런 사람이 대표입니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결정적이냐 하는 건 잘 모르겠어요. 지금 더 재미있는 부분은 이 문제를 황교안 후보가 문제 제기를 했는데, 황교안 후보는 안 때리고 안철수 후보만 지금 때리고 있는 겁니다. 이건 참 재미있는 풍경이에요. 그래서 현재의 전당대회 모습, 국힘당의 현재의 모습. 이런 걸 잘 보여주는 풍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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