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대북송금 혐의' 등 이화영 징역 9년 6월...이재명 수사 영향?

■ 진행 : 장원석 앵커, 윤보리 앵커■ 출연 : 김성수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 수사 여파는 어떨지도 관심인데요. 관련 내용,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일단은 소식이 오래되다 보니까 사실관계를 한번 설명해드리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범죄 혐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2022년 10월 14일에 기소가 됐고, 재판으로 넘어갔고 1년 8개월 만에 1심 선고가 이루어진 것인데 범죄 혐의가 크게 세 가지 사실관계로 나눠집니다.

이 외국환거래법은 일정 금액 이상의 외국환을 송금을 한다든지 이런 행위를 할 때는 허가라든지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반했던 부분이 있었고 또 북한 같은 경우에는 제재 대상 국가이기 때문에 송금을 한다든지 금원을 출금을 해서 보내는 이런 과정에 있어서 이 부분도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법이 외국환거래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위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가 하나가 있었고, 또 마지막으로 쌍방울 측에 혐의 관련해서, 본인의 법인카드 관련이라든지 이런 혐의 관련해서 수사가 진행이 될 것이 예상되니까 쌍방울 측에 관련 자료들을 폐기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함으로써 증거인멸교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조금은 낮다고 볼 수 있는 징역 9년 6개월 그리고 벌금 2억 5000만 원이 선고됐다는 소식이고, 이에 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우선은 재판부에서 보통은 이렇게 죄명이 많으면 일부 사실관계에 대한 죄명은 인정이 되고 일부 사실관계에 대한 죄명은 인정이 안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판단이 빠지니까 구형보다는 많이 낮아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관계 대부분이 인정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중하게 나온 것이 아닌가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여러 가지 관측이 가능하겠지만 아무래도 재판 자체가 1심이 1년 8개월이 걸린다는 것이 굉장히 길다면 길다고 볼 수 있는 사실관계이고 이 재판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보도가 됐었지만 변호인 해임에 관해서 배우자와 법정에서 다툼을 한다든지 그리고 또 법관을 기피신청해서 그로 인해서 재판이 지연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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