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결단 필요했다는데…공론화는? 경찰 견제는?

이슈체크 결단 필요했다는데…공론화는? 경찰 견제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움직임에 대해서 여러 갈래의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을 떠나서 절차와 속도를 지적하기도 하고, 내용 자체가 문제라는 쪽도 있습니다. 현장에선 어떻게 보고 있는지 취재기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박병현 기자, 일단, 절차와 속도. 이게 가장 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김용민 의원이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수십 년 이어진 담론이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 문제를 공론화해서 다뤄왔다라는 얘기죠?검찰의 집단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실제 그런 움직임이 있었기에 공론화를 거치기엔 한계가 있었다는 겁니다.이게 법을 고치거나 새로 만드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들어도 어렵던데, 다시 한번 핵심을 요약해볼까요?황운하 의원이 낸 개정안을 보면 검사가 범인, 범죄사실 등을 수사한다고 규정한 법 조항을 없애고 검사가 하는 일을 '수사'로 규정한 검찰청법 조항을 빼는 겁니다.민변처럼 검찰개혁을 지지했던 단체도 "사건관계인들의 불만과 불평은 없는지 확인하고 보완해야 한다"며 "경찰의 수사능력과 통제장치는 충분한지도 살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안 한다, 혹은 늦게 한다 해서 검찰이 경찰을 수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보완수사요구'라는 것도 강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이 없는 상황에서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그동안 검찰이 비판을 받아온 이유 중에 하나가 견제받지 않은 권력이었기 때문이었는데, 경찰에 또 권력이 쏠리면, 권한이 쏠리면, 그런 문제점이 또 예상이 될 수도 있겠군요. 민주당에서는 한국형 FBI라는 표현을 썼던데, 다른 전문수사청을 만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공수처 안에서도 수사 역량을 키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옵니다.경찰, 국수본, 공수처, 중수청까지, 여러 수사기관이 난립하는 것도 혼란을 가중할 수 있단 우려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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