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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In] '공화국 차관보' 임명한 호주…영국 식민지 잔재 청산할까
정열 기자=최근 좌파 성향의 노동당 정부로 정권교체가 이뤄진 호주에서 정치체제 전환을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 주목된다.호주는 영국 여왕이 명목상 국가 원수인 입헌군주제 국가다. 영국 식민지에서 출발한 호주는 아직도 영국 여왕을 대리하는 호주 총독이 다수당에서 선출된 총리를 인준하는 정치시스템을 갖고 있다.
지난달 총선에서 8년 9개월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한 앤서니 앨버니지 신임 총리는 최근 각료 인사에서 '공화국 차관보' 직제를 신설하면서 호주 정치권의 해묵은 과제인 공화제 전환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8일 호주 공영 ABC 방송에 따르면 앨버니지 총리는 최근 맷 시슬스웨이트 노동당 의원을 신설한 직책인 '공화국 차관보'로 임명했다.시슬스웨이트 차관보는 ABC에"호주 국민에게 우리가 외국의 군주를 우리나라의 국가수반으로 두고 있고 총독이라는 대리인이 있지만, 우리는 호주인을 우리의 국가수반으로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호주의 대표적 공화제 지지자이자 작가인 데니스 앨트먼은"앨버니지 총리는 총선 캠페인 과정에서 그의 최우선 공약이 호주 원주민의 존재를 인정하는 헌법 개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이는 필연적으로 공화제 전환이 두 번째 과제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현행 호주 헌법이 원래 호주가 주인이 없는 땅이어서 영국 여왕에 의한 식민지배가 정당하다는 논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원주민의 존재를 인정하는 쪽으로 헌법이 개정된다면 공화제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ABC는"호주 최초의 '공화국 차관보'가 임명되면서 앨버니지 신임 총리가 공화제 전환을 위한 국민투표를 할 수 있다는 추측이 촉발됐다"고 전했다.앨트먼은"앨버니지 총리는 3년 뒤 노동당 정부가 재집권하지 않으면 공화제 전환 국민투표를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암시한 바 있다"며 향후 3년 동안은 대국민 설득작업에 주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존 하워드 총리 집권기인 1999년에는 공화제로의 정치체제 변경 문제를 놓고 국민투표까지 했으나 반대 54.87%, 찬성 45.13%로 부결됐다.호주에서 공화제 지지 여부는 이념 논쟁의 성격도 띤다.
자유당 소속으로 2013년 9월부터 약 2년간 호주 총리를 지낸 토니 애벗 같은 정치인은 1999년 호주를 공화제로 바꾸기 위한 국민투표 당시 '입헌군주제를 지지하는 호주인들'이란 시민단체를 이끌며 반대 캠페인을 주도했다.반면 앨버니지 총리와 시슬스웨이트 차관보 같은 노동당 정치인들은 영국 여왕이 헌법상 호주의 최고통치권자로 돼 있는 입헌군주제가 식민지 시대의 잔재이며 시대착오적이기 때문에 공화제로 바꿔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 명목상 국가원수인 영국 여왕을 대리하는 호주 총독은 별다른 실권이 없는 상징적 존재지만 1975년에는 노동당 소속이던 고프 휘틀럼 당시 총리를 해임하고 의회를 해산하는 등 실권을 휘둘러 세계를 놀라게 했다.호주 정치권에서는 앨버니지 총리가 공화국 차관보를 임명하자 찬반 논쟁이 확산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로완 딘은 스카이뉴스 오스트레일리아에"시슬스웨이트 차관보가 군주제를 악마화하기 위해 교육을 활용하려 한다"며"앨버니지 총리는 자신의 임기 3년을 '문화전쟁'을 하는 데 허비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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