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In] 0.78명 최악 출산율…'첫째부터 국민연금 가입기간 12개월 줘야' | 연합뉴스](https://i.headtopics.com/images/2023/5/12/yonhaptweet/5463344228526363833354-5463344228526363833354-1656767256901332992.webp)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악으로 추락한 상황에서 애를 낳으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더 얹어주는 출산크레딧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살리려면 지금보다 더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연합뉴스TV 제공]
둘째 자녀를 낳아서 출산크레딧으로 가입 기간이 12개월 늘어나면 월 연금액은 약 2만6천원 증가한다. 특히 다섯째 자녀를 출산하면 가입 기간이 50개월 늘어나 월 연금액으로 10만9천240원을 더 받는다.정 부연구위원은"이처럼 출산크레딧의 효과는 분명하지만, 선진국에 비해 인정 기간이 매우 짧고 수급 시점에 인정해주는 사후 지원방식으로 인해 출산율 제고나 수급자 증가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인정소득은 현행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월액의 100%를 유지하되, 출산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보상이므로 출산크레딧 비용은 전액 국고 부담으로 변경하는 게 타당하다고 제시했다.
그는"저출산 대책이라는 국가의 정책적 목적을 위해 국민연금 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기금소진을 앞당기는 등 재정 안정성을 해칠 수 있고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는 군복무크레딧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는 만큼 출산크레딧은 국가가 일반회계예산에서 전액 책임지는 게 합당하다"고 지적했다.현재 가입자는 출산하자마자 크레딧 혜택을 보는 게 아니다. 애를 낳고 한참 시간이 지나서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 연령에 도달한 시점에서야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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