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In] 건보료 회피못하게 막자 '깎아달라'던 억대 고소득자 '뚝' | 연합뉴스

[이슈 In] 건보료 회피못하게 막자 '깎아달라'던 억대 고소득자 '뚝'

조정 건수에는 개인별로 중복해서 조정한 건수가 들어있다.건보공단은 이렇게 소득 부과 건보료를 조정한 억대 고소득 가입자들을 상대로 올해 11월 확보하는 국세청 연계 소득자료를 바탕으로 보험료를 재산정해서 정산한 차액을 올해 11월분 보험료에 부과하거나 환급해줄 예정이다.이를테면 스포츠 감독 A씨는 2021년에 15억3천934만원의 소득을 올렸지만, 조정신청을 거쳐 한 푼도 벌지 않은 것으로 인정받아 이듬해 소득 건보료를 아예 면제받았다.◇ 소득 정산제도 시행으로 더는 꼼수로 보험료 회피하는 일 생기지 않을까우리나라 건보료 부과 체계는 이원화돼 있는데, 당해연도 소득에만 건보료가 부과되는 직장가입자와는 달리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 자동차에도 건보료가 매겨진다.건보공단은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가 국세청에 매년 5월 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을 신고하면 이 소득 자료를 10월에 넘겨받고 이를 토대로 매년 11월에 새로 산정한 건보료 고지서를 발송한다.

건보공단은 이런 사정을 고려해서 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부터 지역가입자가 폐업 사실 증명원, 소득금액 감소증명원, 퇴직증명원 등 자료를 제출하면 보험료를 조정해주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건보 당국이 지역가입자에도 보험료 연말정산 제도를 적용해 폐업 등으로 소득이 끊기거나 줄었다고 신고해 보험료를 조정받더라도 이후 국세청 소득자료를 연계해 사후에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 소급해서 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한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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