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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In] 올해 국민연금 가입자, 30년 보험료 내면 얼마나 받을까
서한기 기자="현재의 국민연금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 2055년 수급 자격이 생기는 19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1월 경제협력개발기구와 통계청의 데이터로 한국과 주요 5개국의 고령화 실태와 연금제도를 비교, 분석하면서 던진 이 폭탄성 언급은 적잖은 파장을 불렀다. 한경연은 국민연금 재정수지가 2039년 적자로 돌아서고 적립금은 2055년 소진될 것이란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을 인용하면서 지금처럼 '덜 내고 더 빨리 받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국민연금을 당장 개혁하지 않으면 기금고갈로 미래 세대는 엄청난 부담을 짊어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런 한경연의 주장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은"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인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태는 있을 수 없다"고 즉각 반박했지만,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불신이 더 짙어진 게 사실이다.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연금공단에 의뢰해 2022년 새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20∼30년간 보험료를 내고서 노후에 받을 예상 연금액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노후를 대비하기에는 턱없이 적은 연금액만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공식에 근거해 분석한 결과를 보면 매달 300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의 경우 올해 국민연금에 신규 가입해 월보험료로 27만원을 꼬박꼬박 내더라도 20년 뒤에는 월 57만5천620원, 30년 뒤에는 월 85만9천710원밖에 받지 못한다.월 소득 500만원의 신규 가입자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20년 보험료를 납부하면 월 예상 연금액은 77만8천250원에 그치고, 30년 가입하더라도 월 116만2천340원을 받을 수 있다. 고소득자조차 월 100만원의 연금을 노후에 확보하는 게 여의치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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