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언의 오늘+] 최태원 회장 소송의 ‘산수’ 오류 … 판결문 슬쩍 고치면 끝인가요? | 뉴스레터

이상언 논설위원이 전하는 이슈+시각

17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혼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는 최태원 회장.‘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도로 남이 되는 장난 같은 인생사.’ 가수 김용임이 부른 트로트 가요 ‘도로남’의 가사입니다. 후렴구에는 ‘점 하나에 울고 웃는다’가 있습니다.

어제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다시금 화제가 됐습니다. 항소심에서의 재산분할 관련 판결에 큰 실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의 혼인 생활 중에 최 회장의 재산이 얼마나 불어났는지를 재판부가 계산하는 과정에서 ‘산수’ 오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재판부가 판결문 각주에 ‘1998년 5월 13일경 대한텔레콤 1주당 가액은 5만원÷20÷2.5’라고 수식까지 써놓고도 본문엔 1000원이 아닌 100원으로 적었습니다. 최 회장 측은 “재판부가 1994년부터 1998년 선대회장 별세까지, 이후부터 2009년 SK C&C 상장까지 가치 증가분을 비교하면서 잘못된 결과치를 바탕으로 회사 성장에 대한 최 선대회장 기여 부분을 12.5배로, 최 회장 기여 부분을 355배로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100원→1000원으로 계산 오류를 바로잡을 경우 최 선대회장 기여분이 125배로 10배 늘고, 최 회장 기여분이 10분의 1인 35.5배로 줄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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