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언의 오늘+] ‘빌드 업’ 없는 ‘뻥 축구’ 정책 … 동의 구하는 정성이 부족합니다 | 뉴스레터

이상언 논설위원이 전하는 이슈+시각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주 69시간 근로 허용, 연구ㆍ개발 예산 삭감, 수능 ‘킬러 문항’ 금지,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증원, 해외 직구 물품 KC 인증 의무화 …. 윤석열 정부가 내놓았다가 시민의 반발을 사 철회되거나 축소된 정책들입니다. 그런데 하나씩 보면 입안 의도가 이해됩니다.

69시간 근로 허용도 특수한 경우에 허용하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악용할 회사에 대한 방지 대책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노동계에선 ‘사람 죽이는 법’이라고 선전전을 펼쳤죠. R&D 예산 삭감도 예산 누수를 막고 연구비를 합리적으로 쓰자는 뜻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R&D 예산 집행 점검은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군사 작전하듯 밀어붙일 일은 아니었습니다. 킬러 문항 금지도 옳은 방향입니다. 다만, 그것이 카르텔의 문제가 아니라 수능 변별력을 위한 고육지책이었다는 이해가 선행됐어야 합니다. 의대 정원 문제도 국민 대다수가 증원에 찬성하지만 ‘느닷없이 2000명’에는 의아함을 표시했습니다. 직구 규제도 필요하다면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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