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침공] 美의회, 러 무역특혜 폐지·에너지수입금지법 가결(종합)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미 상원은 이날 이런 내용이 담긴 법안 2건을 각각 100 대 0의 만장일치 찬성으로 처리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다.이들 법안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또 러시아를 도운 벨라루스에 대해 '항구적 정상 무역 관계'에 따른 최혜국 대우를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최혜국대우가 박탈되면 러시아산 제품과 벨라루스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법안은 또 WTO에서 러시아를 퇴출하고 인권과 관련한 제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이런 조처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미 행정명령을 통해 실행 중이거나 실행 방침을 밝힌 것들로, 의회 차원의 러시아 제재 의지를 밝히며 입법적 보완에 나선 것이라는 설명이다.이 법안은 미국이 2차 대전 당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절차적 장애 없이 연합군에 물자를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으로, 게임 체인저라는 평가까지 받았다.다만 이 법안은 하원을 통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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