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안구단] 대북 독자제재도 하겠다는 정부…4년여 만의 돈줄 죄기?

외안구단 대북 독자제재도 하겠다는 정부…4년여 만의 돈줄 죄기?

우리 외교장관의 방미 기간 한국과 미국은 북한에 '제재 카드'를 내보이면서 강수를 뒀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강력한 제재 요소를 담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신규 결의와 함께 독자적인 제재를 두 나라가 함께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국제사회를 통해 다자 제재를 하든, 우리가 독자 제재를 하든, 어떤 형태로든 북한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경고입니다. 핵실험 가능성이 있는데도 여전히 북한을 감싸는 중국과 러시아를 에둘러 압박하는 메시지로도 보입니다.■ 다시 꺼낸 대북 독자 제재, 옵션은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대북 제재를 한 때는 이명박 정부 시절일 것입니다. 5·24 조치였는데요. 당시 천안함 피격 사건이 계기가 됐습니다. 2010년 5월 정부는 북한에 그 책임을 묻겠다며 남북 협력사업을 중단하고 대북 지원사업도 보류했습니다. 그때처럼 남북 협력을 끊는 식의 제재는 지금에 와 북한에 타격을 주기 사실상 어렵습니다. 남북 교류가 상당 기간 끊긴 데다 코로나 19 이후로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 대한 북한의 의존도가 낮아졌다는 뜻입니다. 올해 천안함 46용사 12주기 추모식. 2010년 3월 북한 잠수함이 쏜 어뢰에 맞아 해군 초계함인 천안함이 침몰했고, 두 달 뒤 우리 정부는 독자적으로 5·24 조치를 내놨었다.〈사진=연합뉴스〉

차라리 북한에 들어가는 원유를 제한하는 편이 더 실효성 있지 않겠나 하지만, 이것은 유엔 안보리의 영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난달 유엔 안보리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해 채택이 안 된 추가 대북 제재 결의안도 북한의 원유와 정제유 수입량의 상한선을 줄이자는 내용입니다. 암암리에 중국 역시 걸린 문제라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안보리 차원의 신규 결의에서는 이런 부분이 재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복수의 외교통일 당국자는 "우리 정부의 독자 제재라면 북한의 금융 제재 대상을 늘리는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독자 제재를 한 바가 있습니다. 2017년 12월 정부는 북한 단체 20곳과 개인 12명을 금융 거래 제한 대상에 올렸습니다. 쉽게 말해 돈줄에 제약을 둔 것입니다. 최근 미국은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가 물 건너가자 바로 미국만의 제재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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