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병상의 코멘터리] 핵무장 선동하는 전쟁공포와 파시즘 | 중앙일보](https://i.headtopics.com/images/2023/1/31/joongangilbo/9150724483374931359901-9150724483374931359901-1620173761088733190.webp)
‘독자적 핵개발’ 찬성여론이 76.6%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r전쟁 핵개발 정치 선동
1. 한국갤럽이 30일 ‘독자적 핵개발’ 찬성여론이 76.6%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갤럽이 최종현학술원 의뢰로 전화면접조사한 결과입니다. 이는 갤럽의 2017년 문재인 정부 당시 조사결과 ‘핵무장 찬성’60%보다 훨씬 높습니다. 당시는 북한이 ‘수소폭탄’이라고 주장한 초대형 6차 핵실험 직후였음을 감안하면 현재의 핵무장 여론이 더 심각해 보입니다.‘북한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는 응답이 77.6%. ‘미국이 한반도 유사시 핵억지력 행사할 것인가’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가 48.7%로 ‘그렇다’ 51.3%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한국의 핵개발 능력이 ‘있다’는 응답도 72.4%입니다.4. 이런 민심을 불러온 배경은 전쟁의 공포입니다.
첫째 배경은 북핵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로 평화적 해결의 기대를 접었습니다. 북한은 미국 본토까지 공격가능한 미사일을 곧 보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 ‘미국이 과연 샌프란시스코를 포기하고 서울을 보호하겠느냐’는 질문이 등장합니다. 미국의 핵억지력에 대한 불신이 높아졌습니다.중국은 대만을 무력통합하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해왔습니다. 미국은 참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경우 일본은 물론 한국까지 전화에 휩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의 주한미군 선제 타격, 북한의 틈새 도발도 우려됩니다.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2차대전 이후 유럽에서 일어난 최초의 전쟁입니다. 보수우파들은 ‘우크라이나가 독립 당시 소련 핵무기를 모두 러시아로 넘겨주었기 때문에 침공당했다’고 주장합니다. 핵보유국이면 침공당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반대로 핵보유국 러시아는 언제든 주변국을 침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일 것이라 짐작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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