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병상의 코멘터리] 윤석열의 ‘징용 정면돌파’와 김대중 | 중앙일보

일본 오부치 총리의 사죄를 이끌어낸 김대중 대통령의 연설은 이렇습니다.\r윤석열 강제징용

한국 기업의 기부금으로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당장 반발이 나옵니다. ‘가해자인 일본기업이 배상금을 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민주당은 ‘굴욕외교’라 비난합니다.1965년 한일국교 정상화 당시 청구권협정 때문입니다. 일본이 한국에 5억 달러를 제공하면서 ‘국가와 그 국민의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확인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한일 양국이 ‘징용배상 끝’에 합의한 조약을 맺은 셈입니다.대법원은 ‘ 개인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국가간에 협정을 맺었지만, 피해당사자인 개인은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답니다. 일본대법원 판결, 한국법원 1심ㆍ2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그 사이에 한국정부가 끼었습니다. 행정부가 사법부 판결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한국정부 입장에서 일본정부가 반대하는 배상을 일본기업에 강제할 수 없습니다.제3자인 한국기업이 일본기업 대신 배상금 내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외면한 사이 한일관계가 심각해졌습니다. 윤석열은 ‘미래를 향해 가야한다’며 돌격을 명령했습니다. 한미일 3국공조가 절실해진 국제정치상황에 적극 대응하는 모습입니다.하야시 외무장관은 6일 ‘1998년 공동선언을 포함한 역대내각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확인한다…양국관계 발전에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당시 오부치는 ‘일본이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에 대하여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 사죄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정부가 역대급 사죄를 ‘계승한다’고 확인한 셈입니다.‘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참으로 길고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양국은 1500년 이상 교류해왔습니다…그에 비해 역사적으로 일본과 한국의 관계가 불행했던 것은 약 400년 전 일본이 한국을 침략한 7년간과 금세기 초 식민 지배 35년간입니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joongangilbo /  🏆 11.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전경련 “日 게이단렌과 모든 방안 살필 것”...대일 청구권 자금 받은 포스코 “제3자 변제 참여 검토”포스코와 KT&G 등 대일 청구권자금 수혜 기업들은 이날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 발표 취지에 따라 기부금 출연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기시다 총리, ‘반성 담화’ 계승 밝힐 듯…강제동원 내용은 포함 안돼일본 정부는 한-일 관계 최대 현안인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 한국이 해결책을 발표하면,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식민지 지배의 반성·사죄가 담긴 과거 담화의 계승을 밝힐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2의 ‘위안부’ 합의 우려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김관영 '김대중 리더십'은 나의 정치적 좌표'김관영 '김대중 리더십'은 나의 정치적 좌표' 김대중_대통령 DJ의_어록 탄생_100주년 김관영_전북_지사 김대중_리더십 조종안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속보] 한국 재단이 확정판결 징용 피해자에 배상…민간기여로 재원 마련정부가 2018년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국내 재단이 대신 판결금을 지급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피고기업의 배상 참여 없는 해법이어서 '반쪽'이라는 비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일본 전범기업 대신 '한국재단 변제'…논란의 징용 해법정부가 한일 관계의 최대 현안이었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를 풀기 위한 최종 방안을 내놨습니다. 일본 전범 기업들 대신 우리나라 재단이 피해자들한테 배상금을 주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