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포토2023] 정치개혁공동행동 '거대 양당, 선거개혁 발목 잡지 마라'

[영상] 정치개혁공동행동 '거대 양당, 선거개혁 발목 잡지 마라' 선거제도 유성호 기자

[영상] 정치개혁공동행동 "거대 양당, 선거개혁 발목 잡지 마라" 등록23.03.23 15:49 ㅣ 수정 23.03.23 15:49 ㅣ 유성호 원고료로 응원하기 큰사진보기 [오마이포토] 정치개혁공동행동 “거대 양당, 선거개혁 발목 잡지 마라” ⓒ 유성호

이날 이들은 지난 22일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의결한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국민의힘이 국회의원 증원 논의 자체를 거부함에 따라 정수 확대를 제외한 결의안을 채택했다"며"국회 전원위원회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선거제 개편이 개혁에서 멀어지고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거대 정당이 선거개혁 논의 때마다 자당의 이익을 앞세워 볼썽사납게 구는 것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지만 선거제 개혁을 시작도 하기 전에 개혁의 의지가 꺾여 버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선거 제도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 국회의원 증원이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인 좌세준 변호사는"대한민국 국회의 지역구 의석과 비례의석 비율은 253대 47석이다. 비례대표 비율이 15.67%에 불과하다. 독일의 50%, 뉴질랜드의 41.67%, 일본의 중의원 37.8% 참의원 40.3%에 미치지 못한다"며"비례대표 의석에 증원이 없으면 승자독식의 정치 문화, 지역 편중의 정당 구도를 해소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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