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포토2023] 용산 간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보완책 마련하라'](https://i.headtopics.com/images/2023/9/8/ohmynews-korea/9150724475605101303928-9150724475605101303928-983E96C124A9FD3BEFEED2D58D409748.webp)
"특별법 실효성 매우 떨어지는 상황"
[영상] 용산 간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보완책 마련하라" "특별법 실효성 매우 떨어지는 상황" 등록23.09.08 15:38 ㅣ 수정 23.09.08 15:38 ㅣ 유성호 원고료로 응원하기 큰사진보기 [오마이포토]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실효성 없는 깡통 특별법, 정부는 보안 대책 마련하라” ⓒ 유성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100일인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특별법 개정과 전세사기·깡통전세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대책위는"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피해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피해주택 매입 및 장기임대, 임대인에게 부과된 조세채권의 주택별 안분, 경공매 유예 등의 지원대책이 시행됐지만 어렵게 피해 결정을 받은 피해자들 또한 정부나 은행의 추가적인 정책지원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정작 대부분의 지원대책에서 제외되는 등 특별법의 실효성이 매우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전세사기는 부동산의 제도적 실패가 낳은 사회적 재난이다. 잘못이 없는 피해자들에게 이 모든 상황을 감당하라고 해서는 안 된다"며"전세사기 특별법이 내실 없는 깡통의 보여주시기식 쇼가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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