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포토2025] '헌법파괴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하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관한 참여연대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헌법파괴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하라" 등록25.02.17 11:22 ㅣ 수정 25.02.17 11:22 ㅣ 이정민 원고료로 응원하기 큰사진보기 "헌법파괴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하라" ⓒ 이정민

참여연대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파괴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하라 : 대통령 탄핵심판에 관한 참여연대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을 열고"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파면하는 결정을 조속히 하여야 한다"며 '윤석열 파면결정문에 시민재판관 서명하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첫째, 12.3 비상계엄 선포행위는 헌법 위배. 둘째, 12.3 비상계엄 선포행위는 법률 위반. 셋째, 윤석열 측이 주장하고 있는 비상계엄 선포행위가 소위 '통치행위'라는 주장 반박. 넷째, 계엄포고령의 위헌·위법성 제시. 마지막으로 비상계엄 선포 전후의 위헌, 위법 행위들."

큰사진보기 "헌법파괴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하라" 참여연대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파괴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하라 : 대통령 탄핵심판에 관한 참여연대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을 열고"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파면하는 결정을 조속히 하여야 한다"며 의견의 취지를 밝히고 있다. ⓒ 이정민큰사진보기 "헌법파괴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하라" 참여연대는 윤석열이 파면되어야 하는 위헌 위법의 이유와 그 위반의 중대성이 크다는 점을 크게 5가지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첫째, 12.3 비상계엄 선포행위는 헌법 위배. 둘째, 12.3 비상계엄 선포행위는 법률 위반. 셋째, 윤석열 측이 주장하고 있는 비상계엄 선포행위가 소위 ‘통치행위’라는 주장 반박. 넷째, 계엄포고령의 위헌ㆍ위법성 제시. 마지막으로 비상계엄 선포 전후의 위헌, 위법 행위들.

큰사진보기 "헌법파괴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하라" 참여연대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파괴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하라 : 대통령 탄핵심판에 관한 참여연대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파면결정문에 시민재판관 서멍하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이정민 큰사진보기 "헌법파괴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하라" 참여연대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파괴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하라 : 대통령 탄핵심판에 관한 참여연대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탄핵심판에 관한 참여연대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다. ⓒ 이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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