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건영의 경제읽기]한국은행의 딜레마

“금리 인하 사이클의 도래”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하 기조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조기에 안정된 스위스를 필두로 해서 캐나...

“금리 인하 사이클의 도래”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하 기조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조기에 안정된 스위스를 필두로 해서 캐나다, 스웨덴, 유럽중앙은행이 금리 인하 행렬에 동참했고, 미국 연준 역시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금리 인하를 강하게 시사한 바 있다. 이에 한국은행 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 역시 높아진 상황이다.

물가 이외에도 고려해야 할 요소가 바로 성장이다. 국내 경제 성장세가 강한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했을 경우 과열 경기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는바,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다. 금년 한국의 실질 GDP 성장률 전망은 2%대 중반으로 2023년의 1.4% 대비 상당 수준 개선되었다. 그러나 이런 성장률 개선의 상당 부분이 수출 성장에 집중된 면이 강하며, 그 반대편에 있는 국내 내수 성장세는 여전히 부진하다. 지난해 대비 성장률의 개선세가 뚜렷함에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 금융 안정에서는 얘기가 달라진다. 금융 안정은 다소 포괄적인 개념이지만 현재 한국은행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가계 부채이며, 그런 가계 부채의 증가는 수도권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동반하고 있다. 즉, 경제 주체들이 고가의 수도권 부동산 매입을 위해 가계 부채를 빠르게 늘리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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