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과 오늘]국정감사로 간 K팝

“K팝 산업을 국정감사로 소환해 주십시오.” 22대 국회의원 선거일 다음날인 4월11일자 지면에 ‘K팝을 사랑하는 의원 당선인께’라는 칼럼을 썼다. 21대 국감에선 ‘달콤왕가...

“K팝 산업을 국정감사로 소환해 주십시오.” 22대 국회의원 선거일 다음날인 4월11일자 지면에 ‘K팝을 사랑하는 의원 당선인께’라는 칼럼을 썼다. 21대 국감에선 ‘달콤왕가탕후루’ 사내이사도 증인으로 소환되어 당 과다섭취로 청소년의 건강을 해쳤다고 질의받았는데, K팝은 왜 안 되느냐가 요지였다. 고작 반년 전이지만, 당시만 해도 이런 급진적인 주장을 해도 될지 수없이 망설이며 원고를 썼다. 그로부터 약 열흘 후, 하이브의 경영권 내홍이 터졌다. 이를 계기로 음반 밀어내기, 사행성 굿즈 판매 등 K팝 산업의 곪은 문제들이 속도감 있게 공론화되었다. 드디어 국감으로도 소환되었다. 그러나 공론화에서 국감까지 오는 시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일까. 기대보다 아쉬움이 컸다.

하이라이트는 단연 지난 15일 뉴진스 하니의 참고인 출석이다. 그러나 빈 수레만 요란했다. 안호영 환경노동위원장의 책임이 크다. 이미 충분히 보도된 하니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정황 파악에만 혼자 20여분을 쓰며,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감사를 소모적인 진실공방으로 몰고 갔다. 환경‘노동’위원회가 아이돌을 참고인으로 채택했다는 것은, 국회가 아이돌을 노동자로 인정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이 의미와 가치를 제대로 파악한 위원은 많지 않은 것 같았다. 하니는 하이브 경영권 내홍으로 인한 대리전의 희생자가 아니라 노동자로, 수많은 국감 참고인 중 1명으로 국회에 갔다. 그의 상황을 비롯해 아이돌의 열악한 인권 문제, 불공정 계약, 미성년자 연예인의 보호, 나아가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권리 등 산적한 문제가 내실 있게 다뤄져야 했다. 그러나 현실은 “회사가 왜 싫어한다고 느꼈어요?” 수준의 처참한 질문이 쏟아졌다.

이에 앞서 지난 7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도 아쉬움이 남는다. YG·SM·JYP 대표이사와 하이브의 자회사인 K팝 커뮤니티·쇼핑 플랫폼 위버스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임팩트가 부족했다. 이들은 크게 안무 저작권 보호, 음반 밀어내기 관련 두 개의 질의를 받았다. 안무 저작권은 아직 제도가 없어서, 음반 밀어내기는 증거가 없어서 형식적인 답변만 나왔다. 여담이지만, 하이브만 자회사 대표가 출석한 점이 흥미롭다. 문어발식 경영이 문어발 증인 출석으로 가시화된 것이다. 가장 아쉬운 점은, 정무위원회의 위버스 대표 증인 채택 철회다. 국감 기간 동안 다수의 유의미한 K팝 관련 보도가 나왔다. 가장 눈에 띈 것은 정무위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보받은 위버스의 갑질 폭로였다. 독과점적 지위를 악용해 약 130곳의 입점 레이블에 최대 60% 수수료를 떼는 유료 멤버십을 강제 도입한다는 내용이다. 일종의 자릿세를 걷겠다는 얘기다. 신종 독과점 플랫폼 기업 문제로 정무위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에서 충분히 논의될 가치가 있었다. 이 밖에, 갈수록 극심해지는 K팝 산업의 환경오염 문제가 다뤄지지 못한 점도 아쉬웠다.

이렇게 많은 위원회에서 K팝이 화두에 올랐다는 것은, 현재 이 산업이 얼마나 거대하고 복잡한 문제들을 안고 있는지 증명한다. 국감의 무게 때문에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말은 못하겠다. 아쉬움이 많았지만 새로운 문화와 경제, 노동 의제로서의 K팝이 발굴된 점은 무척 희망적이다. 앞으로도 더 많은 논의가 국회에서 이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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