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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인터뷰 ‘삼바’·이재명 수사 신성식 검사 사표…첫 언론 인터뷰‘사단’ 낳는 특수부 먼지털기 별건수사·기획수사 실태
‘사단’ 낳는 특수부 먼지털기 별건수사·기획수사 실태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023년 12월11일 서울 공덕동 한겨레신문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진수 선임기자
신 위원에게 검찰 내 특정 ‘사단’이 거론되는 문제부터 물었다. 그는 ‘특수부' 이야기를 꺼냈다. “정치적 사건이나 사회 이목을 끄는 사건을 맡으면 좋은 보직이나 승진이 보장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검사가 특수부로 가기를 열망해요.” 그렇게 기를 쓰고 들어간 특수부는 ‘사단’의 시작이 된다. “그분이 계실 때 검사장이 됐죠. 그리고 신고식 할 때 처음 뵀어요. 연락처도 없고 같이 밥 한번 먹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럼 모든 검사가 검사장 승진할 때의 장관이 사단장이 되는 건가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개인적 친분이나 다른 게 있어야 하는데 인사도 딱 한 번 했어요.”2020년 7월18일, 한국방송은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에이 기자가 그해 2월13일 부산고검에서 나눈 대화를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부산고검 만남 때 이 전 기자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취재 필요성을 언급했고, 한 장관은 돕겠다는 의미의 말과 독려성 언급을 했다는 취지였다. 그리고 KBS는 이튿날 오보였다며 정정하고 사과했다.
이 사건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한동훈 3차장검사 시절에 수사에 착수했다.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 쪽은 2020년 6월2일 검찰의 기소 타당성을 판단해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는데, 검찰은 이틀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위원은 “아무리 들여다봐도 허점이 너무 많았다”며 “하지만 정해진 방향이 있어 돌이키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회상했다. 당시 수사팀장 격인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은 이복현 현 금융감독원장이다. 당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신 위원이 있는 수원지검으로 이송됐는데, 이것부터 대검에서 일부러 이 대표의 중앙대 후배인 신 위원이 있는 곳으로 사건을 보낸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신 위원은 “당시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겉으로는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구했지만 실상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결론이 나길 원하고 언론도 마찬가지였다”며 “정말 빈틈없이 조사했고, 확인할 것은 모두 확인했다고 자신한다. 내가 수사한 바로는 이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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