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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법인세 인하를 놓고 양쪽 모두 전직 대통령 시절 정책을 거론하며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다.13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슈퍼 대기업 감세는 전략상 양보할 수 없고 당의 정체성 이념과 관련된 문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나니까 (협상이) 나갈수가 없다”며 “이것이 당의 정체성과 관련되는 문제라면 민주당 대표실에 사진을 걸어놓은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법인세를 1% 2% 낮췄던 것은 어떻게 설명하겠느냐?”고 민주당 전직 대통령 때를 가져와 지적했다.주호영 원내대표는 “자신들의 정체
13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슈퍼 대기업 감세는 전략상 양보할 수 없고 당의 정체성 이념과 관련된 문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나니까 나갈수가 없다”며 “이것이 당의 정체성과 관련되는 문제라면 민주당 대표실에 사진을 걸어놓은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법인세를 1% 2% 낮췄던 것은 어떻게 설명하겠느냐?”고 민주당 전직 대통령 때를 가져와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법인세가 낮아지면 그 이익은 그 법인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대다수 주주와 개미들, 종업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지 재벌 한두 사람에게 돌아가는 비율은 극히 미미하다”고 덧붙였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제발 고집과 옳지 않은 당 정체성에 법인세율을 연계하지 말고 최고의 조세 전문가이자 자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 법인세를 3% 낮추고 2년 뒤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이 안을 받아들이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성환 의장은 “최근 고금리로 서민들이 이자 걱정할 때, 막대한 이익을 본 곳은 은행 대기업들이며, 고유가로 국민들이 기름값 걱정할 때 대기업 정유사들은 떼돈을 벌었다”며 “이번에 정부가 감세하고자 하는 법인은 이처럼 고물가 고유가 가운데에서도 연간 3,000억 이상 이익을 내는 100대 대기업들이다. 전체 84만 개 법인 중 0.01%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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